내연기관차 퇴출 대선 후보 공약, 그 무게감 알아야!
내연기관차 퇴출 대선 후보 공약, 그 무게감 알아야!
  • 지앤이타임즈
  • 승인 2021.07.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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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탄소중립 관련 정책 공약으로 탈 내연기관차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대선 경선 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에서 일부 주자들은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나 신규 등록 금지 공약을 내걸었다.

내연기관차 판매나 등록 금지는 유럽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에서 이미 선언됐거나 예고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도 청정 지구를 위한 공약으로 내세울 만 하다.

미래 자동차 산업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전달한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의미를 감안하면 신중한 접근이나 표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국 5위에 랭크될 정도의 자동차 강국이다.

그런데 특정 시점에 내연기관차 생산이나 판매, 등록을 금지하겠다는 정치권의 선언에 앞서 국가 자동차 산업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실현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금지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유관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중요한 결정이다.

수많은 내연기관 관련 산업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자동차 정비나 화석연료 생산·판매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전기나 수소 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지, 에너지 조세 정책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같은 수송에너지 전반에 대한 명확한 대안도 담보돼야 한다.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으로 관련 학문을 연구하려는 전문 인력들이 사라지고 있다는게 일선 현장의 증언이니 인적 경쟁력 상실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개발도상국가를 중심으로 상당 기간 내연기관차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분석이고 바이오에너지나 e-fuel처럼 내연기관차 체제를 유지하면서 환경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료 개발, 보급에도 속도가 나고 있으니 내연기관차를 포기해도 될런지는 좀 더 신중한 논의와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만난 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관계자 조차 미래 모빌리티와 내연기관차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이나 퇴출 선언 같은 극단적인 정책 시그널은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의 자동차, 수송에너지 산업을 해체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입을 선언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을 예고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오류나 오차가 발생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국가 경쟁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연기관차 퇴출 같은 선정적인 선언을 하지 않고도 전기·수소차 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료 보급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소비자 선택에 의해 자연스럽게 자동차 산업의 전환은 이뤄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갖는 무게감 만큼 정치적 선언에 앞서 국가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까지 치밀하게 고민하는 진중함이 전제됐는지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