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인센티브 아닌 넛지 전략 고민할 때이다
친환경차, 인센티브 아닌 넛지 전략 고민할 때이다
  • 김예나 기자
  • 승인 2021.07.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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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올해 상반기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이 15만7567대를 기록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68.9% 늘었고 전체 자동차 내수 판매량 중 17.3%를 차지했다.

현재 내수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다섯 대중 한 대가 친환경차인 셈이다.

6월 전기차 판매댓수는 1만3,514대로 월간 기준으로 최다 실적을 기록했고 수소차도 지난 4월에 1265대가 팔리며 역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달성했다.

그 결과 6월 기준 우리나라 친환경차 누적 보급 대수는 93만 여대에 달했고 전체 자동차 등록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차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중인 배경은 지구온난화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선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차량 구매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연료를 원가 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세금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유인할 수 만은 없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의 정상화가 진행중이고 구매 보조 지원금도 조정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이 줄거나 끊기면 친환경차의 인기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걸린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도 2022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전기차 보조금의 연장 가능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 유인책이 사라지면 전기차 인기 동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이다.

그렇더라도 분명한 것은 정부가 세금을 들여 지원하며 그린모빌리티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책(下策)’라는 점이다.

친환경차 산업이 성숙해지는 만큼 정부가 발을 빼고 시장에 맡겨 놓아도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를 선택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넛지(Nudge)’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