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과 정책리스크
온실가스 감축과 정책리스크
  •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 승인 2021.07.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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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협회 유연백 부회장
민간발전협회 유연백 부회장

[지앤이타임즈 : 민간발전협회 유연백 부회장]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는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산업활동과 에너지공급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퇴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압력이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생산, 이용하는 기업이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 방위적으로 행사해 개인이나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국제사회의 요구와 흐름에 맞춰 우리 정부도 에너지전환 로드맵, 2050탄소제로 선언,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등 기후위기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돼 2050년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사회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에너지, 특히 전력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정책이 발전업계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책리스크가 커서 향후 사회적 파장과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이 확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이유는 첫째, 에너지전환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갈지(之)자 행보를 보일 것이다.

둘째로는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정책대안의 검토가 선행되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하는 데, 먼저 정치적으로 방향을 정해 놓고 나서 불확실한 기술적 대안과 규제적 수단을 채택해 업계나 현장에서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끝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정책리스크를 국가나 수혜자가 공정한 부담을 하지 않고 발전사업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과도하게 전가시켜 에너지전환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환과정에서 이해당사자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강제로 규제하면서 정책수단의 타당성도 담보하지 못했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거칠었으며, 원전과 석탄발전을 배제하고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미래 국운을 좌우할 중대한 정책과제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추진체계를 갖추고, 기술적인 대응수단을 꾸준히 혁신하고 보완해나가야 에너지수급 안정과 기후대응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곧 대선국면으로 접어든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정책도 도마에 오를 것이다. 원론적으로 탄소중립정책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추진전략이나 정책수단에 대한 주요 공약들이 제시될 것이고, 그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더불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에너지전환과 원자력발전의 역할에 대한 재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석탄발전도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 방법과 전략은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정책리스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업자나 근로자, 지역주민에 대한 공정하고도 충분한 배려가 담긴 로드맵을 제시해야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수급 안정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선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반영하며,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책리스크를 최소화해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논의와 검증과정에서 환경전문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에너지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만큼 에너지전문가들의 분투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