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현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RE3020(재생에너지 3020,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와 국책연구원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는 물론이고 산업부 내부의 전력정책심의회 등에서 RE3020의 실현 한계가 확인됐다.

국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은 국책연구원인 한국전기연구원이 2018년 10월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현 정부가 제시한 2030년 보다 10년 후인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맞추는 RE4020가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RE3020의 현실적인 한계가 국책연구원 연구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 2030년 보다 10년 늦추는 대안 제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 산업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 20%까지 확대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다.

같은 달 나온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7년 6.2%에서 2030년 2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등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들은 전기연구원에 RE3020과 관련한 연구를 의뢰했고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중장기 가격전망 분석’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문제는 해당 보고서에서 현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인 RE3020의 달성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고 그 대안으로 실행 기한을 2040년까지로  수정해 제안했다는 점이다.

구자근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목표 실현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시점을 목표한 2030년에서 10년 순연된 2040년에 달성하는 대안을 상정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 재생에너지 목표 현실적 조정 의견도 나와

구자근 의원은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심의회에는 에너지ㆍ경제 분야 민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한다.

구자근 의원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유럽의 재생에너지에는 수력이 많이 포함됐는데 이를 그대로 따라가면 재생에너지가 과도하게 될 수 있어 재생에너지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지적됐다.

회의록에는 신재생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제기됐는데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전기요금 등의 인상이 예상되는데 비용 상승의 수준보다는 요금인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발표된 9차 기본계획에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가 그대로 명시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8차 기본계획 당시인 2017년 6.2%에서 2019년 6.5%로 0.3%포인트 증가에 그쳤는데 9차 기본에서 언급된 2030년 보급 계획은 8차 기본계획 상의 20%에서 0.8% 늘어난 20.8%로 설정됐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는 RE3020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5월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이후 3년 연속 설비보급이 목표를 초과해 2030년 발전 비중 2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RE3020이라는 비현실적 정책 때문에 전 국토가 태양광, 풍력 설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RE3020은 에너지정책이라기보다 정치적 수사에 가까우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