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정한 공론화’ 한무경 의원의 제안, 거부할 명분 없다
‘탈원전, 공정한 공론화’ 한무경 의원의 제안, 거부할 명분 없다
  • 김신 발행인
  • 승인 2021.06.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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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정부는 에너지 전환 기조 속에서 탈원전을 선택했고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조기 폐쇄 등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 임기 내내 탈원전 방향과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과 발전 경제성 확보를 위해 오히려 원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을 주창하면서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넌센스가 연출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등 원자력 분야 협력도 약속했다.

최근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공동으로 차세대 소형 원전 건설에 나서겠다고 밝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고 중장기적인 실증, 상용화 과정을 밟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때 마침 국민의 힘 한무경 의원이 법까지 발의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한무경 의원은 원전의 온실가스 저감 역할, 원전 축소로 야기되는 대규모 손실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 이번에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자며 그 수단으로 공론화 위원회 설치 카드를 제시했다.

원전은 탁월한 경제성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매력적인 장점, 안전과 관련한 치명적인 단점이 극명한 만큼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이 납득하고 경제주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한무경 의원의 제안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현 정부 임기는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에너지전환 핵심인 탈원전의 공과(功過)를 평가받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야당측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는데 제1 야당인 국민의 힘 소속 의원이 평가 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자는 기본 원칙까지 제시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공론화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은 현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엄청난 국민 혈세와 국가 행정 조직들의 공력이 투입된 사업들이 정권 교체 때 마다 손바닥 뒤집히듯 사라지고 때로는 단죄되는 모습을 국민들은 지켜 봐 왔다.

탈원전도 그런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현 정권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탈원전 기조의 방향성을 공정하게 다시 들여다 보자는 야당 의원의 제안은 현 임기내에서 정부 여당의 정책을 재평가를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오히려 탈원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그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권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의 전환 기조를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평가받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