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들을 시행중이지만 기준치를 넘어선 주의보나 경보 발령이 역대 최다라는 지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상당량은 중국발이기 때문인데 정작 중국에 대한 저감 요구는 소극적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9일 까지 전국 56개 권역에서 총 438건의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됐다.

2017년 한 해의 205건, 2018년 412건, 2019년 329건, 2020년 108건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2018년 412건을 이미 넘겼다.

정부가 국정과제중 하나로 선정해 강도 높은 저감대책을 시행중이지만 오히려 경보 발령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무경 의원은 ‘원인’에 대한 분석부터 잘못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중국 공장 가동 따라 늘고 주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부터 미세먼지 감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에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석탄발전소를 지목하고 석탄발전 상한제 등 석탄발전량 감축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 원인이 국내에 있다는 정부 진단과 달리 실제로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무경 의원의 진단이다.

그 근거로 지난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건수가 108건으로 감소했던 것은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중국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며 올해 다시 급증한 것은 중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공장이 정상 가동해 석탄 사용량이 급증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대표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 석탄발전량은 중국이 우리나라 보다 약 20배 가량 많다.

영국 국영석유회사 BP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석탄발전량은 9,824.1TWh인데 이 중 중국 석탄발전량이 4,853.7TWh로 약 5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38.7TWh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무경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만 폐쇄한다고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환경부가 한·중 환경장관 회의 때 중국측에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는데 정부도 미세먼지 근본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저감 요구는 소극적이라는 진단이다.

한무경 의원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근본적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중국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중국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