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아무리 환경 친화적이어도 소비자들이 전기차나 수소차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아직은 경제성에 맞춰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료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동원한다.

한 때 전기차에 공급되는 수송용 전기가 공짜로 제공되기도 했고 현재도 원가 아래로 충전되고 있다.

수소는 더욱 심각한데 현 공급 구조 아래서는 충전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기피할 만큼 경제성이 심각하게 낮다.

충전설비 구축에만 수십억원의 투자비가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하루 충전 가능한 차량 댓수가 제한적이고 수소 구입 가격 대비 판매 가격도 손익분기점 달성이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목표로 적자 운영 충전소에 연료비 차액과 적자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송용 수소 가격도 내연기관 연료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정부는 수전해, 수소 해외생산·수입 등의 방식을 통해 2040년에는 현재 보다 절반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세금 투입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경쟁 연료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유류세 대부분은 휘발유와 경유처럼 정부가 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화석연료에서 징수되고 있는데 이 세금이 경쟁연료 경쟁력을 높이는데 투입되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고 정부 계획대로 휘발유와 경유가 시장에서 퇴출될 때 한 해 20조원이 넘는 유류세원도 사라지게 된다.

언제까지 세금으로 수송용 전기와 수소 경쟁력을 떠받칠 수 없다는 얘기이다.

전기와 수소 소비자에게도 공급 가격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을 보내야 하는데 그저 싸게 소비할 수 있는 연료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