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탈탄소나 탄소중립 기조에 모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에너지 세제 같은 에너지 가격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 화두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실현 과정의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한무경 의원측의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주목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주제 발제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어느 나라도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이거나 천연가스와 신재생을 위주로 전원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 에너지정책은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진단했다.

박주헌 교수는 국책 연구소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이념에 의해 재단되면 안 되며 국가 경쟁력과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 탈원전 정책은 탈탄소·탄소중립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이 불리한 우리나라의 처지에도 배치되는 정책으로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단기, 중기, 장기 탄소중립 경로를 다양하게 검토해야 하며 특히 거시 경제 영향, 비용 영향, 공급 안정성, 신기술과 산업 육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기는 현재 기술, 중기는 잠재 기술, 장기는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검토하되 2050년의 경우 목표는 크게 하되 옵션은 유연성을 둬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50 탄소중립은 에너지 공급의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 향상, 최종에너지 소비 전기화, CCUS 등 주요 핵심요소들의 상호 연계를 통해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진단하고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전기요금 및 에너지 세제 등 에너지 가격정책 개편 및 국민부담 관련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은 전력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무탄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원 자체가 부족해 재생에너지 여건이 안 된다’며, ‘원자력발전소 없이는 기후온난화 대처가 불가능한 만큼 원자력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공포는 많은 대가가 동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독운전이 불가능하다는 태양광과 풍력의 특성,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한다는 전력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기술로는 원전 없는 탄소 제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에너지의 특성과 에너지 믹스를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탄소 제로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한무경 의원은 ‘탄소중립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과제이며 모든 국가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며 ‘다만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