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정상필 기자] 정부가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일명 KEV100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는 캠페인이다.

KEV100 캠페인에 동참하는 기업에게는 구매보조금과 충전시설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KEV100 참여기업이 무공해차 전환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충전기 설치 등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충전인프라 확대를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과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는 필요한 정책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 정책에 ‘저무는 산업’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각 기업에 KEV100 캠페인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그 대상에는 휘발유를 파는 정유사도 포함됐다.

몇몇 정유사들은 일부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고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회사도 있다.

하지만 전체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하라는 것은 ‘앞으로 정유사에서 휘발유를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 82만대이던 친환경차 누적 보급 댓수는 2025년 283만대, 2030년에는 785만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437만대가 2030년까지 늘어나지 않고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친환경차 비중은 32%에 불과하다. 

나머지 68%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유지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유사에 휘발유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것은 나머지 68%의 내연기관 차를 비롯해 정유사나 주유소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정책이다.

최근 사석에서 한 전문가와 만나 ‘정의로운 전환’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이 전문가는 부득이하게 사업 기회가 줄어드는 석유업계에도 ‘정의로운 전환’을 적용해 정부나 공공부문이 사업 전환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경제성이 낮은 탄광을 정리하고 경제성이 높은 탄광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실시했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처럼 이제는 석유산업합리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면 기존 에너지원은 저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떠밀려 물러나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배려없는 정책이 야속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