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 안전강화 국회 보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다뤄
발전산업 안전강화 국회 보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다뤄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1.03.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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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 위원장·이성만 의원·황운하 의원 참석

고 김용균 노동자 3주기 앞둬,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속한 이행 촉구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위원장(사진 왼쪽부터)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위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성만 의원, 황운하 의원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 점검 회의 국회 보고회에 참석해 논의중인 모습.

[지앤이타임즈]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 3주기를 앞두고 발전산업 안전 강화와 관련한 국회 보고회가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과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지난 10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실에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회의’경과에 대한 국회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행점검회의는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인 지난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TF를 열고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은 특조위 권고안을 기준으로 당정이 후속조치로 발표한 정부의 이행계획이다.

이에 앞서‘고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4개월에 걸친 진상조사를 통해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한 22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행점검회의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산업부, 노동부가 참여했지만 점검결과가 온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특조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이학영, 이성만, 황운하, 이규민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특조위 위원들의 이행점검회의 참여를 요구하면서 3분기 회의부터 이행점검회의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경과보고는 이행점검 회의에 참여한 전 특조위 위원의 3차례 회의에 대한 경과보고이다.

이 자리에서 민간위원들은 ‘발전산업 안전관리방안’의 세부 과제이지만 진척이 더딘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정규직화’와 ‘발전산업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요구했다.

발전사 하청업체의 노무비 착복 문제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특조위 위원들과의 국회 간담회에서 특조위 위원들이 요청했던 사항은 크게 3가지로 ▲ ‘발전산업 안전관리방안 이행점검회의에 민간위원 참여 ▲ 특조위 위원 발전소 현장 동행 방문 점검 추진 ▲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 조형물 설치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리는 이행점검회의에 특조위 위원 5명이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고 4월 초까지 발전소 불시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 조형물 설치는 올해 5월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한국서부발전(주)과 (사)김용균재단이 합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