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의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정부에서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산업부에서 입수한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을 근거로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비롯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력정책심의회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전력수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산업부가 운영하고 있고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심의회에는 에너지·경제 분야 민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여중이며 최근의 9차 수급계획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차례의 심의회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문제는 심의회 논의 과정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는 점이다.

구자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21일 열린 1차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회의에서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급안정, 안보,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고농도 미세먼지와 원전 감축은 서로 배치되므로 논리적으로 문제’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2020년 11월 24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의 불확실성 문제를 지적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9차 계획에 신한울 3,4가 포함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산업부의 결정을 요청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월 28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전제에 따른 신규 원전 금지는 반대하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 희망’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9차 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확정 설비에서 제외했다.

◇ 탈원전 재논의 필요하다는 의견, 반영 안돼

산업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탈원전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산업부는 ‘원전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8차 수급계획 등 기존 정책과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는 것이 구자근 의원 측의 지적이다.

참고로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수급계획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공식화한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 확정 설비 제외와 관련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 떠넘기기를 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4일 산업부가 작성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5월 14일 한수원은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정부 정책 고려시 불확실성이 있어 준공일정 예상이 어렵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같은 문건의 산업부 ‘전문가 논의’ 내용에서는 ‘한수원 회신 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현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설비 제외가 타당’하다고 언급됐다는 설명이다.

한수원 측의 입장이 산업부 해석 과정에서 왜곡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부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견마저 묵살해 신한울 3·4호기가 조기에 정상화될 기회를 놓쳤다”며 “합리성과 국민편익, 전문가의 의견은 묵살된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