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포럼, 팜유가 환경파괴? ‘사실과 달라’
바이오연료포럼, 팜유가 환경파괴? ‘사실과 달라’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1.03.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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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등 ‘재생에너지 목적 역행’주장에 반박문 발표

인니‧말련, 팜유 퇴출시도 EU 상대 WTO 분쟁서 ‘EU 패배’

올리브오일산업 보호위해 EU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 폄훼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전경(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전경(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지앤이타임즈] 바이오연료포럼이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의 ‘바이오에너지 재생에너지 목적 역행’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며 설명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은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바이오에너지는 청정에너지로 인식되고 있지만 바이오에너지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원료는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국제 협의를 위반하고 있어 재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바이오연료포럼은 세미나에서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자나 무역업자들이 원료를 수입하는 나라의 현지 환경법이나 인권 또는 국제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바이오에너지의 주원료인 목재펠릿과 팜유 등을 생산하는 원산지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오랫동안 토지독점과 대규모 산림파괴, 토착민 권리 침해와 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부분도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바이오연료포럼에 따르면 EU가 팜유를 기반 한 바이오디젤을 퇴출하려는 입장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강하게 반발했고 두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제소해 EU가 팜유와 연관된 여러 WTO 분쟁 건에서 패배했다고 설명했다.

WTO분쟁에서 EU의 패배는 팜유 생산이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

나아가 인도네시아 팜유 생산자 협회를 인용해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인도네시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로 오히려 팜유 나무가 연간 161톤의 탄소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18.7톤의 산소를 배출하는 효과를 내고 있으며 EU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가 의도적으로 인도네시아 팜유를 금지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EU내 바이오연료(biofuel) 소비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EU가 팜유를 금지하려는 이유는 EU 내에서 생산되는 올리브오일 등의 소비를 촉진하고 올리브오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

더욱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팜유 반대 캠페인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 내부적인 관련 법률도 정비해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는 ISPO(Indonesia Sustainable Palm Oil), 말레이시아는 MSPO(Malaysia Sustainable Palm Oil) 규정을 도입했으며 해당 규정은 환경 영향 평가와 팜유 노동자의 근무 환경, 팜유 농장 인근 환경 보호 지침 등을 표준화해 담고 있다고 설명이다.

바이오연료포럼은 바이오연료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국제기후변화협약기구인 IPCC는 바이오디젤은 탄소 중립으로 인정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근거해 경유 1㎘를 바이오디젤로 대체했을 경우 2.6톤의 CO₂가 감축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평가는 국가 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정의된 탄소중립에 대한 확고한 검증을 외면하는 것으로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폐자원 재활용에 앞장서온 바이오디젤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환경단체나 비전문가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IPCC가 탄소중립이 아니라고 공표했다는 등의 해석은 커다란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오연료포럼 관계자는 “기후솔루션의 팜유 생산국가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온 내용으로 명분이 사라진 잘못된 주장”이라며 “성명서를 낸 국내외 과학자들의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시각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