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로 전력망 중립성 훼손에 따른 전력산업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송전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한전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전력산업연구회는 3일 민간발전협회 후원으로 ‘에너지전환과 전력시장구조, 그리고 전력망 중립을 통한 공정경쟁 확보’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비대면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했다.

손양훈 전력산업연구회장(인천대 교수)은 인사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말미암아 탈원전이 진행중이며 신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며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전력산업구조와 전력시장의 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제에서는 홍익대 전영환 교수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전력시장구조’에 대해 발표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송전망을 가진 발전사업자는 송전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송전망이 없는 발전사업자는 송전망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전망 사업자가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여러 규칙제정에도 관여하게 되고 망투자 우선순위에서도 차별을 두게 되며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송전망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발전사업 비즈니스의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송전망을 중립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기본적인 전제임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전력산업의 진화 없이는 탄소중립은 어렵다”며 “2050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야 할 것이 전력분야에서 시스템의 변화가 빨리 이뤄져야 하고 이러한 작업들은 시간도 걸리고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 김영산 교수는 ‘전력산업의 변화와 전력시장의 진화’에 대해 발표하면서 유럽연합(EU)의 배전 분리지침을 예로 들어 송전망 사업자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EU는 지침을 통해 배전사업자와 발전사업자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침을 통해 배전과 발전사업자를 법적 분리하고 기능적 분리를 비롯해 임직원 겸직 금지와 브랜드도 따로 쓰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배전 사업자가 에너지저장장치나 전기차 충전소 조차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 망의 중립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전환은 시대적 대세이고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지만 에너지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원칙 무시하고 추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에너지전환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전력시장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회에서 민간발전협회 박원주 사무국장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해상풍력사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해상 발전기로부터 육지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접속선로 건설문제”라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간헐성의 문제나 경직성 문제들을 고려할 유연한 계통망 확보와 진화된 망 운영을 위해 한전의 독립성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국장은 “전력산업 시장체계가 갖추어진 미국의 경우 발전과 판매는 개방했지만 망 운영에 대해서는 규제 기관에 한정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며 “왜 미국이 망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