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주유소 수 만큼 전기차 급속 충전기 보급
올해 중 주유소 수 만큼 전기차 급속 충전기 보급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1.02.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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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2,800여기 보급·누적 1만2000여기

전기·수소차 이르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도 신설

전기차 보조금 기준 차등, 9천만원 넘는 벤츠 EQC 등은 제외
제주도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모습
제주도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모습

[지앤이타임즈 정상필 기자]올해 중 전국 주유소 수 만큼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보급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자 보급 목표제도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18일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 혁신 방안‘을 상정하고 올해 중으로 누적 기준 30만대의 무공해차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무공해차(Zero Emission Vehicle)’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전기차와 수소차가 해당된다.

하이브리드차는 2종, LPG차와 휘발유차는 3종으로 무공해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이 더 많은 전기차‧수소차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올해는 18%, 내년에는 20%로 확대하고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신설해 올해는 10%, 내년에는 12%를 달성한다.

보급 목표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목표 미달성 기업에게 기여금을 부과하고 실적을 이월‧거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기환경보전법령을 개정, 실행하기로 했다.

무공해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택시 등에 대당 200만원의 추가 혜택을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화물차‧버스 분야 무공해 상용차 보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해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 2023년, 공공부문 무공해차 100% 의무 구매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은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는 무공해차 보급 비율이 100%까지 상향된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K-EV100’은 기업이 보유‧임차 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는 캠페인이다.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최대 50만원의 에너지 고효율 혜택을 제공한다.

무공해차 가격 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 차량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은 차등화한다.

차량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고 6~9000만원 미만은 50%, 90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배제된다.

이에 따라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재규어 I-PACE 등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가 차량으로 인한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전기버스‧전기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대형 전기버스는 1억원, 전기이륜차 중 경형은 75만원, 소형은 115만원, 대형은 130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한편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 댓수가 전체 영업 주유소와 비슷한 1만2000 여기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중심의 급속 충전시장은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단계적 전환계획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민간투자형 신사업유형인 대규모 복합시설(메가스테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메가 스테이션’은 대규모 전기‧수소차 충전시설과 미래차 관련 체험, 홍보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이다.

국민 생활거점 중심으로 완속 전기충전기도 집중 배치된다.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주차 여건과 사용 환경을 고려해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수요전망, 교통량 등을 종합 고려해 전국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 올해까지 수소충전소를 50기 이상 집중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그린벨트, 도시공원 등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현행 기초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