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친환경차 계획에 ‘車 가격 + 연료비(TCO-Parity)’ 시점

2030년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 ‘車 온실가스는 24% 감축’

공공 100% 친환경차 의무 구매, 렌터카·대기업도 구매 목표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기 생산·사용 등 전주기 반영 검토

친환경차 수출은 2020년 28만대 → 2025년 83만대로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조정회의가 열린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친환경차 신기술을 참관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오는 2030년까지 800만대 가까운 친환경차가 보급된다.

전기차 충전기는 차량 보급대수의 50% 이상, 수소차 충전기는 전국 어디서든 30분내 도달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친환경차 세제 혜택 연장도 검토된다.

정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계획을 논의하는 상징성을 감안해 회의 장소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진행했다.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친환경자동차법에 근거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중인데 이번 4차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에는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 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공공기관은 올해 부터 친환경차 100% 의무 구매가 적용된다.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올해 부터 적용된다.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은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되는 보조금과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검토된다.

연비 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전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 전국 어디서든 30분내 수소 충전소 도달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맞춰 에너지 공급 거점도 늘어난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오는 2025년까지 50만기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20분 충전으로 300km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도 올해 ‘123기+α’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 구축을 강화하는데 현재 주차 200면당 1기이던 것을 2022년에는 10기로 늘리고 기 건축 건물도 충전기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연립·다세대 등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 공공 충전 시설은 의무 개방한다.

수소차는 전국 어디서든 30분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한다.

현재 전국 수소차 충전소는 180기, 수도권은 51기에 그치고 있다.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 조기 확보도 모색된다.

차량 가격과 연료비 경제성(TCO-Parity) 달성 시점을 전기차는 2025년, 수소차는 2030년으로 설정한 것.

이를 위해 완성차 업체의 전기 트럭·버스 전용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배터리·연료전지 등 핵심 소재 국산화를 위해 정부 자금 1,139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말 만료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을 검토한다.

배터리 리스 사업도 추진되는데 올해 택시·트럭 전기차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부터는 수소버스로 확대한다.

배터리 리스 사업이 정착되면 초기 차량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다.

수송 분야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산업계와 협의해 연말까지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Life Cycle Assessment) 반영을 검토한다.

이 경우 친환경차에 소비되는 연료나 전기의 생산·사용 과정을 비롯해 배터리와 각종 부품 생산·재활용 과정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을 평가받게 된다.

배터리 전 수명 품질·적합성 기준을 별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 2024년 완전 자율차 출시 목표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수소차 기술 혁신도 모색된다.

정부는 지난 해 28만대 수준이던 친환경차 수출을 2025년에 83만대로 약 3배 늘리고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친환경차 비중은 14.6%에서 34.6%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부품 경량화를 통해 2025년에는 내연기관차 이상인 1회 충전시 600km 이상의 주행거리와 전비 15% 향상 목표를 제시했다

2024년 완전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목표로 6대 핵심부품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400Wh/kg)를 2030년까지 상용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소 상용차도 확대되는데 올해는 10톤 수소트럭, 2022년은 수소광역버스, 2023년은 23톤 수소트럭을 출시하고 내구성은 50만km 이상, 주행거리는 800km 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25년까지 액화수소 차량을 개발해 실증 과정을 거쳐 디젤 트럭과 동등한 1,0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포집된 이산화탄소에 수소를 결합해 자동차와 항공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탄을 생산하고 배출된 미세먼지를 고성능 필터나 정전기 집진 등으로 포집해 ‘미세먼지 Net-Zero’를 달성하는 자동차의 상용화를 추진한다.

그린수소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해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수소 생산·충전인프라 조기 상용화도 모색한다.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와 관련해 2023년까지 수소트램과 공항 수소차, 수소 굴착기를 보급하고 항만 수소차는 2024년, 개인항공기 최초 상용화는 2025년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차량 전주기 친환경화를 위해 폐배터리, 연료전지 재활용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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