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우리나라 에너지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전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에너지규제 체계에서 융복합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신산업 기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에너지전환포럼은 15일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과 망중립성 훼손, 이대로 괜찮나’를 주제로 온라인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대해 “이미 발전자회사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발전자회사와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한전이 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독점적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매시장 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변동비 반영시장으로서 한전이 송배전 판매를 독점하는 ‘수직통합’과 유사한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직통합을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프랑스, 독일의 경우 송변전 사업은 별도의 독립망사업자가 수행, 망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전 발전자회사를 분리, 소매를 독점하고 송배전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에너지시장이 ▲에너지 요금 규제 ▲독점적 시장구조 ▲정보의 독점화 ▲에너지원별 구분 등의 문제점에 묶여 어떠한 형태의 사업이라도 한전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제한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근본적 구조변화 없이 기술발전, ICT 적용 등 외연적 기술을 통해 신규사업 모델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 민간부문의 투자유인 미흡과 스타트업이나 중소규모 신규사업자의 진입규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계통 통합은 근본적으로 전력운영시스템 개선과 시장 개방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도매시장 운영의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다”며 “실시간 시장이나 보조서비스 시장의 구축, 도매시장의 장단기 계약 확대 및 현물비중 축소, 가격입찰 시장으로의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전망 운영자 중심의 거래 플랫폼 형성과 분산에너지자원이 연계될수 밖에 없다”며 “결국 소매시장 규모확대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매시장이 반드시 개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의에 나선 민간발전협회 박원주 사무국장은 “한전은 발전 자회사가 우리나라 RPS의 80%를 수행하는 등 이미 SPC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이 발전사업 진입 명분으로 주장하는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통한 연관산업 견인’ 역시 이미 발전자회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현행 제도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상생형 사업모델 개발 및 수용성을 증대하겠다는 주장 역시 한전은 SPC를 통해 해상풍력 지분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 태양광도 한전이 지속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