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서류 중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여야간 정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삭제된 문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남북 경협에 대비한 실무 차원의 다양한 아이디어중 하나일 뿐이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종결 처리된 사안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원전 관련 문서를 대거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삭제 목록 중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문서의 내용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인데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해석하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당력을 모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대응하는 모습인데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달 29일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정의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히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논란의 중심에 직접 뛰어 들며 진화중이다.

산업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중인 공무원의)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삭제 목록 중 하나인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전제했다.

산업부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했는데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문서 작성배경도 설명했는데 지난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는데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는 입장이다.

해당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됐는데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며 서문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문(結文)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서 내용이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 문서가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된 만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등 좀처럼 공세를 늦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파장이 더욱 확산되는 것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