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연동제, 정부개입 가능성 여전’… 독립성 확보해야
‘연료비연동제, 정부개입 가능성 여전’… 독립성 확보해야
  • 송승온 기자
  • 승인 2021.01.21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경연,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평가 토론회 개최
생산 및 소비 효율화로 합리적 요금체계 조성 기대
독립적 규제기관 통해 요금조정 의사 결정 유도해야
▲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21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연료비 연동제를 비롯한 정부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전문가들은 전기생산 및 소비의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정치적‧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왜곡되거나 정부 개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하는 등 한계도 지니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21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경연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은 ▲전기요금 가격신호 기능 강화로 자원배분 역할 제고 ▲전기 생산 및 소비의 효율화 유도 ▲전기요금 수준 및 변동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제고 등을 통해 합리적 전기요금체계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까지 총괄원가 산정에 연료비 변동 등 에너지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증감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했고, 이는 전기요금의 가격신호를 왜곡하는 문제를 야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12월에 확정된 개편안은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역할 회복을 목표로 ▲연료비 조정요금 도입으로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 강화 ▲기후・환경비용의 별도 분리 및 고지를 통한 요금 투명성 제고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연료비 조정요금 도입을 통해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기능 강화,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 예측가능성 제고, 유가하락 시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환경비용 별도 분리 및 고지로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비용의 소비자 인식 제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연료비 연동제를 이미 시행 중이며, 기후환경비용 역시 분리해 고지하고 있다.

전기요금체계의 향후 개편 과제로는 ▲용도별 전기요금체계 개선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외부비용 반영 및 공급비용 회수 ▲전기요금 결정 및 조정의 독립성 확보 등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 보다는 독립적 규제기관을 통해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의사가 결정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한양대 김영산 교수는 연료비연동제는 외생적 비용 변동에 대한 요금 경직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발생할 가능성 ▲전원믹스(발전량 기준)이 변하면 연동 공식 변경 필요 ▲연료비 이외 변동요인 비중 확대(환경비용) ▲주기적 요금제 개정 필요성 존재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연료비연동제도 여러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며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요금 분리부과의 경우 RPS와 배출권가격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의적 운영을 제한시키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환경비용을 순조롭게 전기요금에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사용자들이 전기요금이 어떤식으로 변하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정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금형식 등의 방법을 통해 한전회계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줌(Zoom)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이후 유튜브 채널에 토론회 녹화본이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