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태양광산업계가 그린뉴딜의 핵심인 태양광 제조산업에 대한 억측성 보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시장의 국산 점유율 78%라는 통계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언론 등이 제기한 태양광모듈 국산 점유율 문제는 모듈 제조에 사용되는 태양광셀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모듈일지라도 이를 국산 태양광 모듈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셀이 태양광 모듈 원가의 35%에 불과하고 모듈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술 수준 등 제조공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태양광 모듈 기업들이 ‘포대갈이’ 수준으로 원산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보도하는 행태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제조산업의 중점은 셀공정에서 모듈공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실리콘 기반의 태양광 셀을 이용한 효율 향상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인데, 태양광 기업들은 모듈 생산 공정에서의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트렌드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탄소인증제 도입 이후 한국의 태양광 모듈 시장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셀과 웨이퍼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탄소사용량을 줄인 제품 생산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산업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 ‘국내시장 태양광 모듈 점유율 통계’는 모듈의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도 강조했다. 

이는 모든 상품의 원산지 표기 기준은 내수용과 수출용이 다르기 때문이며 수출용의 경우 수출 대상 국가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는 일관된 방식으로 작성 가능한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양광산업협회는 일반 제품의 원산지 표시와 비교해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한국 땅에서 한국 기업이 만든 태양광 모듈에 중국산 셀이 들어갔다고 이를 중국산이라고 치부한다면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순살치킨은 브라질산이고, 국산 자동차도 외제차와 다를 게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태양광산업협회는 국민은 물론 태양광 업계 모두가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을 두고 중국산이라고 음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에서 만들어지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베트남산이라고 깎아내리는 일이 없고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들고 와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원가를 지적하며 스마트폰 산업을 흠집 내는 주장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수용 태양광 모듈의 경우 원산지표시 의무는 없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중국산 셀을 사용한 모듈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조국:한국, 셀:중국’으로 표시토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태양광산업계는 산업부가 안내한 원칙에 따라 원산지를 함께 적는 형태로 내수 판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의 국산 점유율은 2019년 기준 약 78% 수준으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듈이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통계적으로 제조공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수치임을 강조했다. 

세계 태양광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도 태양광 제조산업은 연이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 힘겨운 상황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태양광 제조산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임을 강조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시장 개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배출 중립으로 가는데 기여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흠집내기식 비난이 멈추길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