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는 지난해말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과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계획을 통해 분산형 전원 보급 활성화를 위한 편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 신규수요를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자가소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적정 수준의 전력망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내용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국내 에너지업계는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분산에너지 로드맵이 향후 에너지전환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부터 연료비연동제를 통해 분산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에너지가격 현실화’가 그 출발점에 선 상황에서 이제는 실질적 로드맵을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생산을 탈피, 보다 빠른 시기에 분산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분산에너지 정책 방향성이 열병합발전은 외면한채 재생에너지나 ESS 등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설명회’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편이나 DR, ESS, VPP 등 인센티브 제도 논의가 주를 이뤘으며, 열병합발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는게 당시 참석자 전언이다.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이용 효율이 일반발전기에 비해 30% 가량 높고(일반발전 효율 50%, 열병합발전 효율 80%), CO₂ 배출량은 개별난방 대비 최대 23% 낮다.

특히 수도권에 들어서는 열병합발전소는 천연가스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에도 부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는 발전원가와 전력도매단가(SMP) 중 낮은 가격으로 정산 받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중소사업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로 인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에 국내 열병합발전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한 구체적 지원책이 담기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