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설립 예산 위해 법 까지 바꾼다?
한전공대 설립 예산 위해 법 까지 바꾼다?
  • 이진영 기자
  • 승인 2021.01.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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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천억 필요, 설립 비용은 한전·지자체도 부담해야

준조세 전력산업기반기금 투입 위해 산업부 법 개정 추진

구자근 의원 ‘본래 용도 벗어난 선심성 지원, 예산 낭비 우려’

[지앤이타임즈]한전공대를 설립하면 한전과 지자체 등에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하고 준조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고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도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전 에너지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까지 총 8,289억원으로 추산된다.

대학 설립 까지의 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개교 이후 부터는 해당 지자체와 국가 지원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031년까지 특화연구소 확장 비용까지 합하면 총 1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한전의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

한전의 한전공대설립단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공대 설립에 한전이 부지조성비, 건설비, 인프라 도입비 등 6,210억원의 설립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고 연간 641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된다.

한전 등의 막대한 비용 지출을 감안해 정부는 법까지 고쳐 전력산업기반기금 투입을 모색중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중 3.7%가 일괄 부과되는 일종의 준조세인데 특정 대학 지원을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국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 갑)은 ‘현 정부 들어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해 전력기금의 절반 가량인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되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또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우리 국민과 기업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힘든 가운데 전력기금이 고유 목적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이용되는 것도 모자라 선심성 선거공약인 한전공대 지원에 이용당하고 있다’며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학을 새로 신설하는 것도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