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해외자원개발협회 박순기 상근부회장]
 

요즘 에너지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단연 ‘에너지전환’이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최근 실질적인 온실가스 순배출을 ‘0’이 되도록 한다는 ‘탄소중립선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자원개발 업계의 종사자로써 에너지전환 시대의 본격 개막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걱정도 듣고 있다. 물론 일부는 맞는 예측이 될 수 있겠지만 자원개발의 중요성은 여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에너지전환은 ▲자원의 개발, 생산, 변환, 저장, 수송에 이르는 전 과정의 혁신 ▲인프라시설의 점진적 교체 ▲합리적 에너지믹스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수십 년에 걸친 이 과정 동안 석유는 주요 에너지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화석 연료 중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적은 천연가스는 향후 10년 간 브릿지 연료로써 발전에서 수송까지 수요 확대로 에너지 전환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면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진다. 우리나라는 산업생산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나, 부존 에너지·자원이 거의 없으며, 지정학적으로도 다른 나라보다 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전환에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자칫 에너지·자원의 수급불안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자원 확보와 에너지 안보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전환에는 많은 원료 광물을 필요로 한다.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와 같은 에너지전환 산업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필수적이다. 

최근 급증하는 관련 산업의 성장은 배터리 대량 생산을 위해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새로운 원료광물 뿐만 아니라, 전도체역할을 하는 구리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해외자원개발 상황은 어떤가? 2014년 이후 수익성 악화와 이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 계속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신규는 물론 기존 사업조차 축소하거나 중단하였으며, 과거 투자를 선도했던 공기업은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비록 어려운 현실 속에 있으나, 자원 확보를 위한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본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자원 수요 축소는 광구의 가격하락을 유발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만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먼저 과거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였던 자원개발 조세감면제도와 융자제도 등 지원정책의 확대를 제안하고 싶다. 

조세감면제도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4개 조항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일몰되었으며, 융자제도는 지원비율과 감면비율이 줄어들어 그 실효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이다. 

융자제도에 대해 사족을 덧붙이자면 최근 국회가 발간한 ‘2021년 예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특별융자 지원비율과 감면비율 상향 방향 검토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 드리고 싶다.

아울러 자원개발 공기업의 기능 회복을 통한 민간+공기업 협력 활성화도 요구된다. 과거 상당수의 자원개발 투자는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공기업이 사업을 발굴하면 민간과 함께 동반하여 진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공기업의 신규 사업이 중단되어 민간투자의 중요한 모멘텀이 없어진 상태이다.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先공공탐사-後민간개발 사업, 공기업의 민간 역량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자원개발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보완 산업임을 강조하며, 자원개발 산업이 부활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전환에 큰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