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LNG 개별요금제, 직수입 확대 브레이크 건다
본궤도 오른 LNG 개별요금제, 직수입 확대 브레이크 건다
  • 송승온 기자
  • 승인 2021.0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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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내포그린에너지와 잇따라 공급 합의 체결
LNG 직수입 급속도로 확산, 개별요금제로 물량이탈 방지
직수입 효과 두고 가스공사 노조-발전사 의견 대립 ‘팽팽’

[지앤이타임즈] 올해 천연가스업계 최대 화두는 LNG 개별요금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LNG 직수입 물량이 예상보다 급격히 늘어나자 한국가스공사가 내놓은 대안이 바로 개별요금제이다.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의 평균으로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됐으나 개별요금제 도입을 통해 각각 발전기와 도입계약을 연계해 발전사들의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

개별요금제는 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일부 발전사들과 공급신청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일부에서는 개별요금제가 직수입을 확대를 고민 중인 발전사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가스공사는 지난해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개별요금제의 순항을 알렸다.

◆ 개별요금제로 소규모 발전사 가격 경쟁력 확보

정부는 2019년 수립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LNG 직수입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하며 개별요금제를 도입했다. 비경제적인 직수입 방지 및 발전소 간 공정경쟁 제고를 위해 가스공사 발전용 요금 제도를 평균요금제에서 개별요금제로 전환한 것이다.

발전사들이 직수입 대신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가스공사를 통해 구매자 우위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가스 공급설비 이용이 포함된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산업부 역시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발전사들은 직수입과 개별요금 중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 선택이 가능해 지기에 가스도입 효율화 및 경제적 도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자체 직수입이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도 개별요금제로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 지기 때문에 발전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정적 가스수급관리 도모를 통해 비상상황 대응력 제고도 기대된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를 통해 급변하는 전 세계 LNG 시장 추이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내 천연가스 시장을 선도함과 동시에 ▲저렴한 LNG 도입가 ▲다양한 계약 옵션 제공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안정적 수급 및 공급 ▲국내 최대 저장·기화·송출설비 보유 등 가스공사만의 특장점을 살려 발전사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수 발전사들과 올해 초 계약 목표로 협상 중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개별요금제 1호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역난방공사의 신규 열병합발전소 3곳(양산·대구·청주)에 약 15년간 연간 40만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 평균요금제와 개별요금제 비교
▲ 평균요금제와 개별요금제 비교

최근 LNG 직수입 증가 추세에도 불구 지역난방공사가 개별요금제를 선택한 배경에는 가스공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공급 안정성, 가격 경쟁력 등이 크게 작용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은 “개별요금제 계약 체결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며 “친환경 청정 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열요금 및 전력요금 인하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내포그린에너지와 두번째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를 체결했다.

가스공사는 오는 2023년부터 15년간 내포그린에너지와 555MW 규모의 충남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연간 33만5000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 약정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가스공사는 현재 200~300만톤 규모로 발전사들과 협상으로 이 중 복수의 발전사들과 올해초 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일부 발전사, 직수입도 국가 에너지 수급에 기여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국내 LNG 직수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수입이 처음 시작된 2005년 1%(41만톤) 수준에 불과했던 직수입 물량은 2019년 18%(726만톤)까지 증가했다.

특히 2025년이면 현재 물량의 2배에 달하는 연간 1500만톤 이상이 직수입으로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가스공사 노조는 LNG 직수입 확대가 공급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소비자요금 증가, 물량 추가 이탈로 일으켜 천연가스의 안전‧안정적 공급에 차질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향후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따라 LNG 발전량 비중이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같은 직수입 확대는 경쟁심화를 초래, 전력시장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2017년 기준 국가 수급책임(비축의무)이 없는 직수입사의 스팟물량 비중은 40% 수준으로 가스공사 10% 대비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평균 18%와 비교해도 두배이상 차이가 난다.

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단기 시황에 의존해 직수입 여부를 결정할 경우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도입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힘들어진다”며 “원전 불시 정지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변화, 직수입자의 선택적 발전소 가동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렴한 LNG가 직수입물량으로 도입될수록 기존 평균요금제 사용자의 요금인하 기회 상실 및 산업용 물량까지 직수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향후 국제 LNG 시장 악화로 직수입 예정자의 직수입 포기 및 물량 부족 시 가스공사의 추가도입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및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가스공사지부는 주장했다.

반면 일부 직수입사들은 원가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수급 및 전기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모 발전사측은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료를 싸게 사오려는 노력은 생존을 위한 에너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5~2018년 가스공사보다 톤당 2만2231원~8만189원 가량 저렴히 도입한 중부발전을 예로 들며 직수입 역시 국가 에너지 수급 및 전기가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모 민간 기업이 직수입을 철회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 때와 달리 현재는 향후 20~30년 뒤를바라보고 LNG 터미널 등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만큼 ‘국제 LNG시장 악화로 직수입 예정자의 직수입 포기’는 잘못된 가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