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 한계, 지자체 참여 분산형 전환돼야 [인터뷰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 한계, 지자체 참여 분산형 전환돼야 [인터뷰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 김신 기자
  • 승인 2021.01.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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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가로막는 규제 점검·개선하고 주민 참여 확대 필요
소모적 논쟁 대신 사용후 핵연료·가동 원전 안전·투명 운영 합의 할 때
에너지 전환 소외 산업군 없는지 살피고 신산업 전환 지원 아끼지 말아야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에너지 전환 과정 불필요한 논란 불식 계기 될 것

[지앤이타임즈 인터뷰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학영 위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학영 위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학영 위원장의 프로필은 이채롭다.

지난 19대 이후 경기도 군포에서 내리 당선되며 국회에서는 중진 3선 의원의 이력이지만 그에 앞선 걸음들이 그렇다.

전남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시인으로 등단하며 계간문예 신인상, 농민신문사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전남대 NGO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이력은 시민 운동가로서의 족적으로 이어졌고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희망제작소 이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을 만큼 에너지 환경 분야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에너지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 이학영 위원장은 중앙 집중 방식에서 탈피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친환경·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만이 환경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보다 공격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최근 단행된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학영 위원장이 바라보는 에너지 전환과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모습을 들어 봤다.

▲ 우리나라 에너지 행정 및 산업, 법제 등과 관련한 평소 견해와 기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린다.

- 글로벌 경제 질서가 탄소 중립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에 뒤쳐지지 않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에너지 분권이 선행돼야 한다.

산업화 시기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은 대규모 송·발전 시설의 건설이 용이해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은 주민수용성과 환경문제,4차 산업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환경에 봉착했다.

특히 밀양 송전탑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정책의 의사 결정 방식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발전으로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 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 정책 수립에서 집행까지 중앙집중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자체 권한과 책무가 제한적이고 지자체도 에너지 정책을 자체 사무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이 광역・기초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에너지 계획의 수립・실행 단계에 지자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과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마련돼야 한다.

▲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에 대한 평가와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재생에너지 3020, 한국형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여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저탄소 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해 왔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다.

내연기관차, 석탄발전 등 전통적으로 우리 산업을 떠받치고 있던 산업군이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기존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둔 산업군을 포기할 수는 없는 현실 속에서 기존의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고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현실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으로 친환경・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발표했다고 평가된다.

탄소중립 경제 시장에 공격적으로 나선 유럽,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투자 규모나 목표 면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다.

EU는 2030년까지 1조 유로, 한화로 환산하면 무려 1334조 원을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투자하기로 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향후 10년간 5조 달러,  한화로 5500조 원을 100% 청정에너지 경제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쏟아 부을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속에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만이 환경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도 보다 공격적으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변동성, 이격 거리 등의 규제, 주민수용성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요 국가들 수준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없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 확보와 이격 거리 규제 정비,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한 수용성 문제 해결 등에 적극 나서야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수시로 점검・개선해야 할 것이다.

▲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등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제시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는지.

- 월성원전은 수명이 지난 원전을 무리하게 수명을 연장해 발생한 문제로 이미 2017년 법원 판결을 통해 월성원전의 수명연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것 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가동중인 원전을 모두 정지하고 신규 건설을 폐지하는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3GW에 달하는 신규 원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와 가짜뉴스가 넘쳐 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원전 정책은 그 어떤 산업보다 그 영향이 지대하다.

사용후 핵연료가 자연 상태의 우라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1만년에서 10만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인류 시간을 기준으로 반감기를 1만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부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고민없이 40년이 지난 원전 폐쇄 여부를 두고 소모적 논쟁을 이어 나가느라 너무도 큰 사회적 비용 지출하고 있다.

월성 원전 가동 중지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마치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성 강화, 투명한 원전 운영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야 할 때이다.

▲ 정부가 그린뉴딜 방향을 설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중인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인류가 겪고 있는 최악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다.

2050년 탄소중립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형성되는 글로벌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인 조치이다.

EU, 미국 등은 탄소중립을 새로운 미래가치로 보고 막대한 자금 투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같은 글로벌 흐름에 뒤쳐지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그린뉴딜에 72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새로운 저탄소 산업 육성과 개발에 사용해 지속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는 산업군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최근 정부가 전기 요금 체계 개편 정책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기존의 전기요금 체계는 기본요금과 기준 연료비, 연료비 변동분, 기타 비용과 기후환경비용이 모두 포함된 사용량 요금으로 부과됐는데 유가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에너지 생산과 사용 과정에서 기후·환경 보존에 들어가는 요금을 인지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했다.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도 국제유가에 의한 실적 변동이 제때 반영되지 못해 사업 수행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단행해 사용량 요금에서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 요금을 분리 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전기요금 개편은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를 복원해 전력 소비 효율화와 수요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후·환경비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요금 조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제유가에 의한 실적 변동이 완화돼 사회적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

취지에 맞지 않게 지원되던 주택용 요금제의 필수 사용 공제 할인 제도를 개편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고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과 수요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 과정에서 한전의 경영효율화와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되고 기후환경 요금이 별도로 고지되는 이번 개편안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표한 전기요금 체개 개편안을 통해 국민과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과 및 제언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린다.

- 현재의 국내 수소 생태계는 수소 모빌리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수소 경제를 천명한 EU의 주요 국가들이 수소 생산부터 저장, 수송, 사용까지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쳐 수소 산업을 개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소차의 양산에 집중되어 있는 모양새이다.

수소차 경쟁력이 아무리 세계 1위이더라도 현재 전국 58기 수준의 수소충전소로는 내연자동차와의 경쟁이 어렵다.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 모빌리티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과 같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과 활용 기술 전반에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소 모빌리티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이루고 수소 버스·택시·트럭 등의 운송 수단과 충전소의 확대를 통해 수소 활용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강점을 살려 부생수소 생산을 확대하고 초기 수소경제 사회 진입을 이끌어가야 한다.

더불어 수전해 기술을 확보해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 할 수 있는 그린 수소 산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유통체계를 확립해 고압 기체, 액체, 액상, 고체 등 저장 방식의 다양화와 효율화를 이루고 수소 수요 증가에 맞춘 튜브트레일러와 파이프라인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수소를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전주기에 걸쳐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