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원가 연계 전기요금 개편, 합리적 소비자 선택 기회 되어야
[신년사] 원가 연계 전기요금 개편, 합리적 소비자 선택 기회 되어야
  • 김신 발행인
  • 승인 2021.01.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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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전력 생산 원가 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가 강화된다.

발전 원가인 국제유가 변동 요인이 적시에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정부가 원가 연계형 요금 체제로 개편해 올해부터 적용한다.

앞으로 소비자가 받아 볼 전기요금서에는 기후·환경 비용도 공개적으로 적시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이 표기되고 소비자 전력요금에도 반영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발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환경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안내 받지 못했고 부담하지도 않았다.

대신 RPS나 ETS와 관련한 비용은 발전소와 산업계가 부담해왔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발생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흡수해왔다.

그런데 그 사이 함정은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몫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원가 인상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발전공기업들의 손실,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비용은 시점의 문제일 뿐 결국은 세금이나 상품 요금 등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지난 해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발전 원료 비용이 줄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그 전 까지만 해도 전력 공기업 한전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입어 왔다.

한전 공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8에는 1조1745억원, 2019년에는 2조263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 배경을 놓고 야당에서는 발전 원가가 낮은 원전 가동을 축소한 탈원전,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 같은 에너지 전환 영향 때문이라고 비난했지만 정부는 부인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미세먼지 대책 비용 등 기후‧환경 관련 비용이 증가한 것이 한전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권이나 미세먼지 대책 등에 투입되는 비용 역시 에너지 전환 과정의 결과물들이니 소비자를 대신해 그 비용을 한전이 떠안아왔던 것은 맞다.

다행인 것은 올해부터 소비자에게 공지되는 전력요금 고지서에 기후·환경관련 비용이 별도로 분리, 표시되고 변동분은 전기요금 조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니 현명한 소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가 상승이나 재생에너지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발전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 등에서 정치적 영역이 전력 산업에 개입해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는 현상은 철저하게 차단돼야 한다.

전기차 소비자들의 원성에 밀려 특례 폐지가 연기됐던 전례가 있는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같은 예외 조항들도 정상화되는 일정이 준수돼야 한다.

깨끗한 전기를 소비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한 비용은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 전기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동기 부여는 전력 시장 매커니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시장 가격에 반영하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전력요금 체계 개편이 유용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