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올 한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에너지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녹색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 모듈 생산 전주기에 대한 탄소인증제가 도입돼 하반기 RPS 경쟁입찰에서 처음 탄소인증제품에 대한 가점을 적용해 입찰이 진행됐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에 따라 보조금 지원 사업이 도입되면서 40%대 전후로 형성돼 있던 친환경 보일러 판매 비중이 4월 제도 시행 이후 70~80%대로 크게 늘어났다.

◆ 탄소중립 달성 위한 그린뉴딜 가속화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해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 12.7GW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2.7GW까지 대폭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상향하고 RE100 이행수단을 마련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20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한다.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와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인센티브 적용

태양광 모듈 생산 전 단계에서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태양광 탄소인증제가 시행됐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등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₂‧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품을 설치한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RPS 선정입찰시장과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실제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처음으로 탄소인증제품 입찰이 실시돼 인센티브를 통해 총 400MW가 선정됐다.

◆ RE100 이행 지원방안 마련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한  ‘RE100’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RE100’은 현재 애플, 구글, BMW 등 242개 글로벌 기업이 CDP(Carbon Dis -closure Project) 위원회에 공식 등록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자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비롯해 관련 기업에게까지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산업 위주인 우리 기업들의 RE100 이행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들의 ‘RE100’ 이행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녹색 프리미엄제와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지분 투자, 자가 발전 등 5가지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제3자 PPA에 대해 한전이 ‘중개’를 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 친환경 보일러 판매 비중 70% 상회

지난 4월부터 본격 추진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정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보일러 업계에 큰 호재로 작용했다. 지자체와 보일러 제조사들이 보조금 지급 사업과 올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이 맞아 떨어지면서 실적이 상향되는 효과도 일으켰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특히 기존 40%대 전후로 형성돼 있던 친환경 보일러 판매 비중이 4월 제도 시행 이후 70~80%대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단납과 소규모 신축 준공물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드라마틱한 큰 상향세는 보이지 못했다. 올해 가스보일러 전체 시장규모는 135만~140만 수준으로 예측된다.

업계에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실제 수요가 저조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대면 보조금 신청이나 홍보강화 등 다각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환경부가 각 지자체의 수요 확보 현황 및 집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점검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이나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사업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환경부,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지침 개선 추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를 어긴 판매업자 3명을 처음으로 형사입건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또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가능한 여건인데도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를 시공했다. 

한편 이 같은 단속 기준을 두고 보일러 시공업계에서는 실제 보일러 설치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설치 지침 적용이 적용되고 있다고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의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침’에 따르면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거나 1회 타공 등으로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공자의 판단으로 일반보일러(2종)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간제약이나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려워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