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원가 보다 낮고 아직 과세도 안됐는데…
전기차 충전요금, 원가 보다 낮고 아직 과세도 안됐는데…
  • 김신 발행인
  • 승인 2020.12.16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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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10월 한달 동안 실시한 수송에너지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 그린카로 불리는 전기차 선호도가 높았다.

‘다음에 자동차를 구입할 때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전기차를 꼽았고 그 이유로 ‘환경’과 ‘유지비’를 지목했다.

그런데 현재의 전기차 충전 요금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 가격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이 57.6%로 가장 높았다.

전기차 보급이 아직은 미미한 상황으로 충전 가격에 대한 정보가 낮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나머지 응답자의 선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전기차 충전요금이 ‘적당하다’는 17.2%, ‘비싸다’가 13.8%로 나타났다.

‘싸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전기차 보급 초기 전기가 무료로 공급되던 때가 있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이후 충전 요금은 현실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전기차 충전 기본 요금은 기준 가격 대비 현재 50%가 할인되고 있고 내년 7월에는 그 폭이 25% 줄어들며 2022년 7월부터는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전력량 요금 역시 특례 할인폭이 30%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7월에는 10%로 축소되고 그 후년 7월에는 정상 요금이 부과된다.

지금도 파격적인 특례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데 충전요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높지 않아 보인다.

향후 전기차 충전 요금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예고되어 있으니 ‘유지비’ 즉 낮은 충전 요금 때문에 전기차를 선호한다는 소비자들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전기차 충전요금의 정상화를 미룰 수만도 없다.

정부 재정 때문이다.

주종 수송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두 유종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전체 국세의 5%에 해당되는 15조원에 달한다.

도로를 건설하고 환경을 개선하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창구가 교통세이다.

교통세에 연동되는 교육세와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까지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20조원이 넘는 세금을 휘발유와 경유 구매 과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부담되는 세금의 상당 부분은 언젠가 전기와 수소 등 이른 바 그린모빌리티의 에너지로 전이돼야 한다.

그런데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의 이번 설문 결과를 감안하면 전력 생산 원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과정 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은 지난 해 종료 예정이었는데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2022년 6월까지 2년 6개월 연장한 전례가 있다.

전기차를 확대 보급시키기 위한 초기 동력으로 충전요금의 파격적인 특례가 필요했던 측면이 이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고율의 세금이 집중돼 소비자 가격이 높은 휘발유, 경유와 대비해 수송용 전기요금은 원가 아래로 공급하며 충전 요금 경쟁력을 강조했던 그간의 정부 정책을 감안하면 저렴한 충전요금에 대한 기대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측면이 적지 않다.

환경 친화적이면서 유지비 경쟁력도 갖출 것이라는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기대를 감안하면 충전 요금의 정상화 그리고 과세 과정이 순탄할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