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委 열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심의 의결

2030년 BAU 대비 37% →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국제탄소시장·탄소흡수원 활용 계획 등도 포함시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로 확정했다.

기존의 BAU 방식 대신 절대량을 감축 목표로 제시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저감 방안이 동원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은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토록 요청한 것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나아가 1.5℃까지 제한하는데 맞춰져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마련한 LEDS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이행 수단으로는 △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탄소 흡수 수단 강화 등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 활용 확대를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확대,최종에너지의 전력화 확산, 친환경 에너지원 기반 운송 수단 대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혁신 분야에서는 자동차 연비기준 상향, 건물 단열 기능 확대 등이 포함됐다.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와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시켰다.

◇ 파리협정에 제시할 감축 목표 확정

파리협정에 제시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존의 배출 전망치를 대신해 절대 감축량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해왔다.

‘BAU(Business As Usual)’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량을 뜻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37%를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방식은 절대량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우리나라의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하겠다는 명확한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환경부는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목표 설정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점도 이번 계획에 명시됐다.

또한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이 포함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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