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올해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직영화가 논란이 됐다.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의 대도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알뜰주유소 직접운영에 대해 법리검토를 진행하긴 했지만 현재 알뜰주유소 직영을 위한 추진계획이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알뜰주유소는 지난 2012년 고유가로 인해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한마디에 정부당국이 뚝딱 만들어낸 정책이다.

더욱이 정부는 정책 성공을 위해 공공기관인 석유공사에 알뜰정책의 운영을 위임했고 공기업인 도로공사와 공공성을 띈 농협에서 운영 중인 주유소사업도 알뜰로 끌어들였다.

이때부터 사기업인 일반주유소들은 공공기관인 알뜰주유소와의 기울어진 싸움이 시작됐다.

이익을 내야 하는 일반 사업자들과 이익을 내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과 싸움이 될 리가 없다.

경제학자들도 공공기관이 이익을 내지 않고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터져 나온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직영화 논란은 많은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했다.

최근 한 경제학자와 만난 자리에서 석유공사의 직영화 추진 관련 말을 주고 받던 중 의미심장한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은 직영화가 아닌 민영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민간 시장 참여는 알뜰사업 말고도 여러 사례가 있다.

공통적인 것은 민영화를 전제로 민간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민간 사업자들보다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석유공사 역시 일반 대리점과 주유소와의 경쟁에서 앞서면서 알뜰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규모가 커지는 만큼 조직도 커지면서 민영화와는 거리가 먼 직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알뜰주유소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공정은 외면한 채 공익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거대한 공룡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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