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올해 3분기 누계 11조4천억원 징수

지난 해 유류세 감면 영향, 전년 대비 세입 5% 늘어

소비 증가 영향, 내년 세입은 3.1% 늘어난 15조9천억원 추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휘발유와 경유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징수된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은 코로나 19 완화에 따른 경기 회복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이 16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3분기 누계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은 11조4천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 해 같은 기간 징수된 10조8천억원과 비교하면 5% 정도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데 종량세 구조여서 소비가 감소하면 징수 세입도 줄게 된다.

현재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375원이 적용받는다.

그런데 코로나 19 영향으로 이들 석유 소비는 올해 들어 상당 폭 줄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9월까지 휘발유 내수 소비는 6015만 배럴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2.5%가 줄었다.

같은 기간 경유 소비도 1억2020만 배럴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5.4%가 감소했다.

그런데도 리터당 일정액이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이 증가한데는 지난해의 유류세 감면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제유가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6일 이후 지난 해 까지 5월 6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5% 인하했다.

이후에도 기간을 연장해 8월 31일까지 7%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당시의 유류세 감면 영향이 세입 감소로 이어졌던 것.

한편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은 올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을 15조9천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올해 보다 3.1% 늘어난 수치로 경기회복에 따른 휘발유와 경유 사용량 증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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