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곡적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혼잡도를 완화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저탄소나 친환경 전환이 쉽지 않은 분야에서의 탈탄소화 전략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한 진단과 정책 제언을 담은 정책 보고서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방향: 진단과 제언’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의 역할을 조명하고, 시스템 전환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장애요인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판 그린 뉴딜 이행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확대될 전망으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19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전력망 혼잡도 가중이 우려되기 때문에 설비확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접속체계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기후조건에 따라 전력생산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전력수요 대비 공급 과잉으로 전력시스템 안정을 위한 풍력발전 출력제한이 증가된 바 있다.

에경연은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를 전력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문 탈탄소화 전략의 기본 방향은 최종 에너지소비의 전력화(electrification)와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가 중심이지만 국내 부가가치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수송 및 건물의 일부 분야(화물운송, 난방 등)는 전력화와 탈탄소화가 쉽지 않은 편이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이 곤란한 분야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이행계획이 ‘한국판 그린 뉴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경연 또 정부·공공부문 재정투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경연은 보고서에서 ‘민간투자 및 참여에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 채 정부 재정투자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그린 뉴딜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물적·기술적 인프라 사업을 넘어 민간이 활발히 참여하는 신사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입규제, 요금규제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경제성 확보가 곤란한 영역에 대해선 민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세부 사업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인 지역과 주민의 역할을 강화해 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경연은 현재 ‘한국판 그린 뉴딜’의 추진체계에서 실제로 해당 사업들이 적용되고 실행되는 접점인 지역과 주민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 단위사업 중심보다는 서로 시너지 높은 사업들을 패키지화한 융·복합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에경연은 보고서에서 ‘한국판 그리뉴딜은 에너지 전환의 국제적 추세인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와 더불어 전력시장의 진입규제·요금규제, 취약한 시민참여 등 국내적 특수성을 고려해 탈규제화 및 에너지민주화의 방향성도 함께 추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