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에 1조1226억원 투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6282억원, 미세먼지 감축 총력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 예산이 확정됐다.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은 올해 8002억원에서 내년 1조1226억원, 수소자동차 보급은 올해 3495억원에서 내년 4416억원으로 증액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기준 9조5393억 원) 대비 17.1% 증액된 11조1715억원이다.

이로써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원 증액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과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부분에서 약 1771억원이 증액됐다.

사업 수행기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원이 감액됐다.

▲ 환경부 2021년도 예산

◆ 녹색전환 가속화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 

우선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적(2025년까지)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조7000억원도 신규로 반영해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사업성을 높인다.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은 올해 8002억원에서 내년 1조1226억원, 수소자동차 보급은 올해 3495억원에서 내년 4416억원으로 증액됐다.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탄탄한 혁신‧성장 기반도 계속 다진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146억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에 3111억원,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에 396억원이 편성됐다.

도시에서도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도시 생태축 복원은 올해 13억원에서 내년 116억원,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은 올해 138억원에서 내년 550억원으로 증액됐다.

◆ 지자체 탄소중립 가속화, 34억3000만원 신규 편성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25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해 선제적 본보기를 발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끌어 간다. 공공부문 2050 Net-Zero 모델 발굴지원을 위해 올해 1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구체적 시나리오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을 실시해 향후 분야별 이행전략과 법정계획 정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이행 부문별 시나리오 정교화,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연구 등에 25억원이 편성됐다.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34억3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기후친화적 행동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에 12억원이 신규편성됐으며,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은 올해 18억원에서 내년 26억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해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5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 미세먼지‧자원순환 위한 재정투자 확대 

특히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올해 6027억원에서 내년 6282억원,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은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40억원,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는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174억원, 소규모 사업장 IoT 시스템 운영은 올해 6억4000만원에서 내년 19억원으로 증액됐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에는 30억원의 예산이 신규예산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26억원, 재활용품 비축사업에 259억원 등이 확정됐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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