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 멈춰 선 석유·가스 자원 개발, 되살릴 수 있나? ⑦]

5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명시, 해외 E&P 사업 진출 활발

JOGMEC법 개정, 탐사 한정 → 해외자산매입까지 허용

자국 대륙붕 물리탐사 중, 획득 데이터 민간에 넘기기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일본의 자원개발 정책 기조는 명료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수립한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자국내 석유 수요 감소와 상관없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기조 등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전략으로 원유 수입국 다각화, E&P 사업 지분 확보, 산유국과의 협력 강화를 중점 추진중이다.

특히 다른 국가와의 자원 확보 경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석유 자주개발률 목표를 2030년 40%로 설정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 중국·인도 등 신흥국이 일본 에너지 안보에 영향 미칠 것

일본 정부는 향후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제를 해외자원개발 전략의 기조에 깔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등의 개도국 석유회사들이 적극적인 자원 확보 활동에 나서면서 일본 석유회사와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신흥국의 선제적‧전략적 움직임이 세계 자원량과 가격뿐만 아니라 일본의 중․장기 에너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JOGMEC(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 자원기구)의 재정, 기술 지원과 자원외교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JOGMEC법을 개정해 석유회사의 해외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혔다.

◇ JOGMEC 통해 해외 자원 개발 출자, 채무 보증

기존에는 정부 출자대상이 탐사 광권 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때의 법 개정으로 개발단계 진입 프로젝트와 해외 자산 매입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일본은 대륙을 넘나 들며 다양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중이다.

중동 UAE와 이라크를 포함해 호주에서는 INPEX(일본국제석유개발주식회사)가 LNG 프로젝트 생산에 돌입했다.

캐나다에서는 JAPEX(일본석유자원개발)이 오일샌드 프로젝트 생산에 나섰고 영국에서는 이토추(Itochu)가 2017년 이후 해상 탐사 광구에 참여중이다.

그 과정에서 JOGMEC은 출자와 채무 보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자국 영토내 대륙붕 개발에는 민영회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 주도로 대륙붕 탐사사업 실시중이다.

2018년부터 향후 10년간 정부 주도로 대륙붕 3D 물리탐사 5만 km2 실시하고 획득한 데이터는 민영회사에게 넘길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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