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발전이 온실가스 증가로, 감축 법안 발의
천연가스 발전이 온실가스 증가로, 감축 법안 발의
  • 송승온 기자
  • 승인 2020.11.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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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저탄소녹색성장법’에 단계적 축소 명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량 355만톤 늘면서 온실가스 배출

[지앤이타임즈]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천연가스 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연가스 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2018년 증가한 온실가스 1790만톤 중 64%에 해당되는 1150만톤이 천연가스 발전 확대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한무경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했는데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톤으로 그 전 년 대비 2.5%가 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대부분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기·열생산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급증했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한무경 의원의 해석이다.

2018년 기준 석탄발전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38.9TW로 집계됐고 원자력발전량이 10.1% 감소된 133.5TW를 기록했다.

원전 발전 축소 공백은 천연가스 발전이 메웠는데 그 전년 보다 24.6%가 증가해 152.9TW로 분석됐다.

그 과정에서 발전용 천연가스 사용량도 2017년 대비 355만톤 증가한 2084만톤이 소비되며 1150만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됐다고 한무경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무경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무경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화석연료 중 석유‧석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면서도 기체형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저탄소 사회 구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