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한국에 탄소함량 등 감안한 에너지 과세 권고
IEA, 한국에 탄소함량 등 감안한 에너지 과세 권고
  • 김신 기자
  • 승인 2020.11.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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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한국에너지정책 보고서 발간, 10개 분야 분석

전력 가격 정부가 설정, 경쟁 도입 안돼 에너지 전환 걸림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달성 위해 가변성·분산형 시스템 필요

동북아 최초 배출권 거래 도입 불구 무상 비중 높아 절감 제한적

[지앤이타임즈]우리나라의 원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정책이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린뉴딜 전략으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가 26일 발간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들인데 우리나라 전력 시장 개방, 탄소 함량 등 외부 비용을 감안한 에너지 과세 필요성도 권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IEA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는 회원국 에너지 정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회원국에 대한 정책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보고서는 2006년, 2012년에 이어 세번째로 발간됐다.

보고서는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R&D, 전력, 천연가스, 석유, 석탄, 원자력 등 10개 세부 분야별로 분석이 이뤄졌다.

◇ IEA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1차에너지 공급량 중 85% 화석연료가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1차에너지 공급량의 84%를 수입에 의존했다.

최종 에너지 소비의 55%를 산업용으로 사용하면서 IEA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 점도 언급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IEA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 2040년 30~35%로 확대하고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과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함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진행중이라고 IEA는 소개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 근거해 2018년 709mtCO2-eq였던 탄소 배출을 2030년 536mtCO2-eq로 감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 동북아 최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도입 성과 언급

IEA는 우리나라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 원전과 석탄의 점진적 감축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과정에서 가변성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해 시스템 안정성과 공급 적합성이 항상 확보돼야 할 필요가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소비자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성과도 언급했는데 2015년 전국 단위로 도입해 동북아시아 최초 국가가 됐다고 소개했다.

다만 여전히 배출권의 90% 이상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어 거래제가 적용되는 모든 부문의 배출 절감이 2019년 기준 2%에 그쳤고 전력 발전 부문은 8.6%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 발전용 석탄 과세 긍정적 평가

우리 정부가 발전용 석탄 등에 과세를 강화한 대목은 높게 평가됐다.

IEA는 연료 사용 과정에서 환경적 비용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비용을 각 연료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력 부문부터 친환경 에너지 과세제도로 발전시킨 것을 환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계획한 수송용 연료 관련 합리적 과세 제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기를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강화 노력도 소개했는데 IEA의 90일분 석유 비축 의무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변화하는 국제 시장을 활용해 석유·가스 공급국 수를 성공적으로 다변화시켰고 2018년 기준 석유 70%, 가스 43%인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언급했다.

그린 뉴딜 추진으로 에너지 안보는 보다 광범위한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 태양광 등 보급 가속화 불구 성과는 부족

지난 2012년 IEA가 발행한 국가보고서 이후 우리나라의 풍력과 태양광 보급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작 당시 기반이 매우 미미했기 때문에 가변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8년 4% 이하에 그쳤고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비중의 가변성·분산형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전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 개방 필요성도 언급했다.

IEA는 ‘한국의 전력 부문이 단일 구매자로 구성된 의무적 풀(mandatory pool)로 운영되며 도·소매 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다’고 지적하고 ‘전력 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IEA는 우리 정부에 탄소 함량 등을 반영한 과세 체제 도입을 권고했다.

다음은 주요 권고 사항이다.

□ 저탄소 배출 기술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연료에 대한 에너지과세가 탄소 함량 및 대기오염 등 외부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국전기위원회의 지위를 전력 산업 규제기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요금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에 대한 해당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역할에 맞춰 위원회 직원들의 권한 역시 강화해야 한다.

□ 청정에너지 목표에 더해 한국 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증진 및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경쟁력있는 전력 및 가스 시장에 대한 성과 주도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

□ 청정 이동수단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