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최근 공주와 논산에서 발생한 가짜경유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자 한 법무법인이 피해자들을 모아 해당 주유소 사업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의 주유소 두곳에서 기름을 넣은 소비자들이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이나 시동꺼짐 등 이상이 발생하면서 석유관리원에 118건의 연료 품질검사 의뢰와 가짜석유 신고가 줄을 이었다.

석유관리원 분석 결과 주유소와 소비자의 차량에서 채취한 연료에는 무기물인 규소가 검출되면서 폐유 등이 혼합된 가짜경유로 판정됐다.

이번 공주와 논산에서 발생한 가짜경유는 이례적으로 피해 차량이 기름을 넣은 직후 시동꺼짐 등 이상이 속출했다.

그동안 가짜경유는 경유에 등유를 섞어 차량의 윤활성이 떨어지면서 수개월이 지난 후 인젝션 등 연료공급장치가 고장나는 사례에 비해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 수입차 운전자는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 한 당일 운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인해 정비소에 입고한 결과 매연저감장치 고장으로 수리비 300만원을 무상으로 수리했다.

하지만 수리 후 가짜경유를 제거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다 다시 시동이 꺼지면서 교체수리했던 매연저감장치를 비롯해 연료공급장치까지 고장이 나면서 5500만원의 견적을 다시 받았다.

또 다른 장비 운영자는 1억 5000만원을 주고 구매한 장비가 가짜경유로 인해 시동꺼짐현상이 발생해 수리비로 2000만원의 견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매연저감장치만 고장난 차량들도 200~3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면서 가짜경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피해차량 차주들은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

◇ 보험사, 가짜경유는 자차수리 대상 아냐

공주와 천안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한 사업자는 소비자 신고가 확산되자 잠적했다가 지난 5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더욱이 보험사들은 가짜석유로 인한 차량 고장에 대해서는 자차수리를 거부하고 있어 사비로 차량을 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사기피해로 인한 집단소송 전문인 법무법인 위공이 공주‧논산 가짜경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5일 기준 105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위공의 한 관계자는 “가짜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사업자를 형사처벌시키고 은닉재산을 찾아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이번 집단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며 "피해자 모임공간에는 약 400여명이 피해를 본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의 현재까지 피해금액은 5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게는 2~3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을 넘는 등 평균 피해금액이 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짜경유 판매 사업자는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도 가짜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 발각을 대비해 재산을 은닉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피해차주들 명의로 가짜경유 판매주유소 사업자를 ‘가짜 경유를 판매한 사기판매행위’와 ‘자동차를 고장낸 재물손괴행위’로 집단적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많은 피해자들이 모여 피해금액이 수 억 원에 이른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구속되거나 재판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 명의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함께 접수한다.

가짜경유 사업주가 중형 선고의 위험에 처해 스스로 피해금액의 일부를 합의금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가해 주유소 사업주는 주유소 폐업 후 개인은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재산 환수가 쉽지 않은 사건이다.

법무법인 위공의 한 관계자는 “주유소가 받을 임대보증금이나 미납 카드대금채권 등이 존재할 수 있어 신속한 형사고소와 민사적 대응을 진행해 채권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주유소 사업주가 개인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를 취소시키고 다시 찾아오는 소송절차도 진행하는 등 끝까지 은닉재산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위공은 이번 집단소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착수금은 물론 인지대와 송달료도 모두 법무법인 위공의 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불법 주유업자를 형사처벌시키고 은닉재산을 찾아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입금된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받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