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친환경차 특허, 유럽에 뒤져·기술 확보 강화해야’
‘한국 친환경차 특허, 유럽에 뒤져·기술 확보 강화해야’
  • 이진영 기자
  • 승인 2020.11.25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허가형 분석관 ‘내연기관 부품산업 지원’도 주문

유럽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내연기관 판매 금지도 강화중

우리나라 친환경차 무역 증가율 연평균 81%, 글로벌 시장 확보 필요

이차전지·수소저장 등 부품 R&D 강화, 자율주행 등도 전략적 지원해야

[지앤이타임즈]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 규제와 친환경차 지원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 친환경차 산업 성장세가 두드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중인 친환경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확보 등이 중요하고 내연기관차 관련 부품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전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제분석국 허가형 경제분석관은 ‘주요국의 내연기관차 규제와 친환경차 지원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를 제한하는 동향을 소개했다.

◇ 온실가스 규제 대응 위해 내연기관차 효율 향상도 병행해야

유럽연합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면서 완성차에 적용되는 배출량 규제를 강화중이다.

2021년 91g/km에서 2030년에는 56g/km까지 낮추는 기준을 설정한 것.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2026년까지 연평균 1.5%씩 연비를 향상시킨다는 규제를 발표하며 국제 흐름에 비해 약화된 기준을 설정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내연기관 배출기준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기준보다는 낮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2021년 97g/km 에서 2030년에는 70g/km 로 낮추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가형 분석관은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워 완성차 업체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효율 향상과 하이브리드·전기차 판매 비중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선언 줄 이어

전 세계적으로 판매 중단을 포함한 내연기관차 축소 정책도 줄을 잇고 있다.

유럽연합은 당장 내년부터 승용차 배출량 허용치 미달성시 1g당 2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두고 자동차 주요 생산국과 소비국 사이의 입장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에 적극적인 반면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은 자국 산업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내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여객 운송용 신차는 무공해차량(zero emission vehicles)으로 규정했다.

중국도 2060년 탄소중립을 발표했고 2035년부터 순수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비중을 신차 판매량 중 33%까지 높이고 서울시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및 운행 금지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 전기차 보급 확대 속 인센티브 축소 움직임

현재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크게 증가중이다.

지난 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10만대로 이 기간 동안의 자동차 판매량 중 2.6%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허가형 분석관은 ‘전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규제, 지역 대기오염 완화, 신기술 우위 선점을 위한 자동차 산업의 기술경쟁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노르웨이는 2019년 신차 판매량의 59%가 전기차였으며 아이슬랜드는 24%, 네덜란드는 15%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북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자국내 자동차 산업이 형성되지 않아 전기차 보급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연기관차 기술 개발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전략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중인 중국도 지난 해 전기차 보급 비중이 5%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영국, 독일, 프랑스도 3%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주요 국들이 인센티브를 축소하려는 경향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전기차 제조업체의 전기차 판매량이 20만대에 도달하면 보조금은 종료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중국은 2022년까지 매년 10%씩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전기차 글로벌 경쟁 치열, 기술개발 더욱 주력해야

자동차 산업 강국인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친환경차 보급 확대 움직임 속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완성차·자동차부품 산업 무역액은 하락세인데 친환경차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2019년 동안 우리나라의 친환경차의 무역증가율은 연평균 81.1%를 기록해 전 세계 무역 연평균 증가율인 3.2%,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 산업 무역 증가율인 2.1%를 크게 상회했다.

친환경차 무역액 역시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무역 규모 대비 2015년 0.4%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해에는 4.7%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기술 확보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환경규제를 강화한 유럽에 등록된 특허 건수가 크게 증가중이다.

특히 2015년~2019년 동안 유럽의 특허 등록 건수는 연평균 60% 증가해 우리나라의 13%나 미국의 11%를 크게 상회했다.

또한 2016년까지는 우리나라 특허건수가 유럽보다 많았지만 2019년에는 37% 적었다.

이와 관련해 허가형 분석관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에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이 잇따르면서 친환경차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시장과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국내 생산의 12.1%, 부가가치의 9.4%, 직간접 고용의 11.9%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으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내연기관이 점차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관련 부품업체 구조조정과 산업전환 방안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도 제안했다.

허가형 분석관은 ‘미래차 시대 대응 실태조사 결과 국내 185개 자동차 부품사 중 미래차 관련 부품을 생산 또는 개발 중인 기업은 40%에 불과했고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미래차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친환경차 핵심부품 기술력 확보와 부품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이차전지, 연료전지·수소저장장치 등 관련 부품과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등과 관련한 S/W 및 운행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