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산업, 에너지 전환 저항세력 아닌 지원군으로 이해돼야
정유산업, 에너지 전환 저항세력 아닌 지원군으로 이해돼야
  • 김신 발행인
  • 승인 2020.11.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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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 23일 제안한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극복방안 해법에 따르면 빠르면 2035년 늦어도 2040년에는 내연기관자동차의 국내 신차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휘발유 가격 대비 85%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유 가격도 95%까지 높이거나 심지어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휘발유와 경유 두 유종에서만 한 해 걷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국세 중 5% 수준인 15조원에 달하고 부수적으로 연동되는 교육세, 지방주행세까지 감안하면 20조원 규모로 뛴다.

그런데도 미세먼지 저감 등을 이유로 경유가격을 올리겠다니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생겼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저감 수단을 동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정유 공장 가동을 멈춰야 정부 규제 가이드라인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석유저장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전구물질을 포집하겠다며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새로운 규제도 시도되는 등 환경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 김태흠 의원 등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중인 원전, 화력 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석유 정제나 저장 시설에서 생산, 반출되는 석유제품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도 발의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국내 정유산업은 상반기에만 5조원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상당 기간 동안 경영 정상화가 난망한 상황인데 악재는 이어지고 규제와 부담은 쏟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이슈와 맞물려 휘발유나 경유 같은 화석연료의 쓰임새가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석유에너지로의 전환이 담긴 ‘주유종탄(主油從炭)’ 정책으로 석탄산업이 쇠락했던 것처럼 언젠가 정유산업이 쇠퇴하는 것도 순리이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될게 있다.

에너지전환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경제성과 수급 안정성을 담보해 줄 에너지원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정유산업이 그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연탄 수요와 가격이 폭등하던 1960년대, 석유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던 주유종탄 과정의 뼈아픈 경험을 되새겨봐야 한다.

탄광 폐쇄와 석탄 생산량 급감을 유발한 주유종탄의 과정 속에서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다시 석탄으로 수요가 몰렸고 공급 부족으로 연탄 파동이 발생한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유산업은 친환경에너지나 그린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훼방 놓으려는 저항세력이 아니며 에너지전환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군으로 이해돼야 한다.

에너지 그리고 그린 모빌리티로의 전환 로드맵이 급진적이라는 일각의 평가도 감안해 정유산업 역할에 대한 평가절하나 위협을 중단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오히려 모색돼야 한다.

IEA 등의 국제기구는 2040년에도 여전히 세계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 등의 그린카가 공격적으로 확대되겠지만 중국, 인도 등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개도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대륙 등을 중심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2040년에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 오염 낙인을 찍어 각종 부담만 지우려 하지 말고 정유산업을 환경 친화 경영 체제로 전환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지키고 에너지전환은 성공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