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감축…경유세 인상 제안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감축…경유세 인상 제안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11.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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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상대가격비 100:88 → 100:100까지 단계적 인상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제한…하이브리드는 허용

2045년 석탄발전 ‘0’, 재생에너지 중심 전원믹스 재구성

전기요금에 환경비용 및 연료비 변동 반영…인상은 최대한 억제
자료:국가기후환경회의
자료:국가기후환경회의

[지앤이타임즈]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경유 세금을 올려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경유차 수요와 운행 억제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첨예한 쟁점대립이 예상되는 8개의 대표과제와 함께 기존 정부정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21개의 일반과제 등 총 2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가운데 수송분야 대표 과제로 경유가격을 휘발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휘발유:경유가격 100:88→100:100 인상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손꼽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조정해  2018년 기준 100:88에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00:95로 올린 후 결과에 따라 OECD 권고 수준인 100:100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이다.

경유가격 인상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와 친환경차 구매지원 확대,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도 제안했다.

사회적 쟁점사항인 화물차 유가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영세 화물차 사업자 지원과 유가보조금 중장기 개선 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또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를 제외한 신차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앞서 내연기관차 중 대기오염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경유차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친환경차 전환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차 기술개발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도 포함했다.

◇ 2045년 석탄발전 '0'

이어서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0으로 감축하는 등 국가 전원믹스의 개선을 제안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의 40.4%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믹스를 구성하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방지 등을 고려할 것도 포함했다.

또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한 전기요금 원칙을 확립할 것도 제안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50% 이상 반영하고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전기요금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가격상한선제도나 유보조항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경비용 산출과 연료비 연계 방안의 합리적 설계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동북아 지역 국가 간 협약 체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 통합연구기관을 설치토록 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 걸음에 동참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