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적자 보전 시도에 환경단체 등 중단 요구
석탄발전 적자 보전 시도에 환경단체 등 중단 요구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11.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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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운영규칙 개정해 정산조정계수 소급 조정 모색

전기위원회 심의·산업부 장관 승인하면 추가 정산급 지급 가능

기후솔루션, 정산액 늘어나면 전기요금에 전가*국민 부담

사회적 비효율 발생, 조속한 환경 급전 제도 도입 등 필요

[지앤이타임즈]전력거래소가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의 석탄발전소 손실 보전을 추진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화력이 국민 세금으로 손실 보전되면서 부양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한전 발전 자회사들은 코로나19로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LNG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력 시장 가격이 급락하자 전력판매를 통한 에너지 정산금만으로는 적정수익을 회수할 수 없다며 별도의 정산금 지급을 요구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 손실 보전 방안 마련을 모색중이다.

실제로 전려거래소는 20일 규칙개정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지난 상반기에 적용됐던 정산조정계수를 소급,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논의 내용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게 되면 발전 자회사에 대한 추가 정산금 지급 근거를 갖추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기후솔루션을 포함한 강릉시민행동,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11개 단체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며 석탄화력 이익 보전 조치를 중단하고 환경급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산조정 계수 소급 조정은 석탄발전소 운영 비용 부담을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치로 특히 발전자회사에 지급하는 에너지 정산금 규모가 늘어나 한전이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 구매 대금 증가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에 전가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설명이다.

석탄발전소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고 시장 운영 규칙까지 바꾸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건전한 경영활동을 통한 비용 최소화 동기를 꺾고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도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석탄발전소 전력거래량이 16.9% 증가할 동안 거래금액은 62.2% 증가해 석탄발전 정산 단가는 2019년 기준 86원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발전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산금 지급 결정 이전에 정산 단가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발전 자회사의 내부적인 비용절감 조치는 충분히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환경 오염 기여도가 높은 석탄화력에 대한 퇴출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제급전 원칙으로 석탄발전소에 가동 우선 순위를 보장하고 석탄발전기에 대해서 건설투자비는 물론이고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총괄원가를 전기요금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그 결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최적의 전원믹스 구성이 이뤄질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비효율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기후솔루션 등은 ‘선진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 퇴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을 부양하도록 하는 행태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완전한 환경급전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더불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개혁을 요구한다’고 주문해 향후 전기위원회 등의 심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