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 패널 처리 및 재활용 지원근거 마련
태양광 폐 패널 처리 및 재활용 지원근거 마련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11.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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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늘어나는 태양광 설비…막대한 폐 설비 처리 및 재활용 지원 추가

정부 주도 신재생에너지 폐기 설비 처리 나설 수 있는 근거 마련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앤이타임즈] 오는 2023년이면 태양광 폐기물이 약 2만 8000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처리할 재활용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폐기물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로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 대상에 폐설비의 처리 및 재활용 지원 항목을 추가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폐기 설비 처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장섭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오는 2023년 2만 8000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운용할 예정인 진천태양광재활용센터의 처리용량은 3600톤에 불과하다.

민간시설을 포함해도 연간 9700톤 수준이다. 

본격적으로 발생할 폐패널을 대비하기에는 재활용 설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나 제도 역시 미흡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과 풍력 설비에 대한 폐기물 통계만 내고 있을 뿐 생산부터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폐기 설비의 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설비 보급·설치에만 집중되어 있던 신재생에너지 국가 사업비를 ‘처리 및 재활용’ 지원까지 확대해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안에 명시했다.

이장섭 의원은“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면서 폐설비와 폐기물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절반의 성공에 그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정부가 생산부터 처리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한 전주기적 대책마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