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 충전, ‘국가 주도 → 민간 운영’ 전환
전기차 급속 충전, ‘국가 주도 → 민간 운영’ 전환
  • 이진영 기자
  • 승인 2020.11.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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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간이 설치·직접 운영하되 국비 50% 지원

정유사·LPG수입사와 협약, 2025년까지 750기 도입

수소차 충전소도 114곳 설치, 환경부가 인허가권 행사

연료 구입비 차액 한시적 지원, 기준 단가 대비 50% 이상 지원

[지앤이타임즈]정유사와 LPG 수입사들이 오는 2025년까지 계열 주유소와 LPG충전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와 수소차 충전소를 적극 유치한다.

경영 적자로 민간 수소충전소 도입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소 공급 비용중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18일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 4사와 SK가스, E1 등 LPG수입사 2곳 등 6개사와 ’미래차(전기·수소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서 정부와 업계는 한국판 그린뉴딜 대표 과제인 미래차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 주유소에 미래차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그 일환으로 협약 참여업체들은 오는 2025년까지 계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750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10월말 현재 보급 댓수와 비교하면 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국가 주도형 방식에서 민간 운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전기차 급속 충전기 대부분이 민간이 제공한 부지에서 국가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이 직접 자신들의 부지에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설치 비용은 국비가 50% 지원되고 충전소 운영은 민간이 담당한다.

◇ 복합 수소 충전소 중심으로 도입 추진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수소충전소는 52곳으로 이중 25곳이 복합충전소이다.

구축 사업이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는 136곳인데 이중 66곳이 복합충전소로 건설된다.

또한 부지 발굴 단계 후보 부지는 50곳인데 이중 13곳이 복합충전소로 예정되어 있다.

환경부가 협약을 맺은 정유·LPG수입사들도 계열 주유소와 LPG충전소에서 수소차 충전소 114곳을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규제와 민원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 16일 환경부 차관 주재의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T/F)’도 출범시켰다.

이 TF는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수소충전소를 차질없이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수소차 구축 관련 인‧허가권을 기초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한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초자치단체가 수소충전소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조회하고 승인하면 바로 허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것.

복합충전소 활성화를 위해 그린밸트 내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실제로 현재는 개발제한구역내 버스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데 택시공영차고지도 대상지역으로 확대하고 전세버스와 화물차 차고지에 대상지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휴게소와 주유소, LPG 충전소의 경우 소유자만 수소 충전소 설치가 가능했는데 이 제한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운영 적자 발생을 우려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수소연료 구입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높은 수소 공급가격과 운영 과정에서 소요되는 전력비용 등으로 업소한 곳 당 매년 1억5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적자 경영이 수소충전소 설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환경부는 운영비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소연료 구입비 차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수소 평균 구입 단가는 kg당 7600원인데 기준 단가를 3600원 설정하고 차액 중 50%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충전 연료량이 적은 충전소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충전소당 최소 5000만원 이상의 금액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수소충전소를 서울과 수도권에 우선 구축해 10월말 기준 13기이던 것을 2022년까지 80기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미래차 보급 확대의 핵심은 사용자가 미래차를 이용하는데 충전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유소와 충전소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공간인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대폭 향상되고 보급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