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LNG 직수입, 가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되는 LNG 직수입, 가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송승온 기자
  • 승인 2020.11.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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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직수입 현재 대비 2배 증가, 연간 1500만톤 전망
가스공사 노조, 국가 천연가스 수급관리 악영향 미칠 것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한국가스공사 개별요금제를 본격 도입한 가운데 ‘LNG 직수입 확대’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예상보다 많은 직수입 의향자가 등장하며 천연가스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직수입이 처음 시작된 2005년 1%(41만 톤) 수준에 불과했던 직수입 물량은 지난해 18%(726만톤)까지 증가했다. 특히 2025년이면 현재 물량의 2배에 달하는 연간 1500만톤 이상이 직수입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산업위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LNG 직수입 및 개별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간 결과를 공개하며 지금처럼 직수입이 확대, 가스공사 물량이 이탈할 경우 국민들이 부담하는 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민간기업과 발전공기업들은 가스공사보다 저렴히 LNG를 공급받기 위해 직수입에 뛰어들었으며, 실제 연료비를 절감해 왔다고 주장한다.

가스공사 노조에서 주장하는 직수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직수입 확대된 원인과 개별요금제 도입 배경에 대해 2회 걸쳐 짚어 본다. 

① 확대되는 LNG 직수입, 가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② 급변하는 글로벌 가스 시장, 직수입 확대·개별요금제 시대 열다

국제 LNG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2025년 이후 LNG 직수입 물량이 연간 1500만톤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이 같은 LNG 직수입 확대가 ▲국가 천연가스 수급관리 ▲천연가스 수요자간 형평성 ▲천연가스 연관산업 부양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LNG 직수입은 2005년 33만톤(전체 수입 1.4%)에서 2019년 730만톤(17.8%)까지 증가했다. 직수입자 수는 2005년 2개소(발전, 산업용 각 1개소)에서 2019년 11개소로 증가했다.

발전용은 2005년 5만톤(수요의 0.5%)에서 2019년 567만톤(28%)으로, 산업용은 2005년 28만톤(2%)에서 2019년 163만톤(17%)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다수의 직수입 의향자가 등장하며 2025년 연간 1500만톤 이상이 직수입될 예정이며, 이중 발전용이 약 6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한국가스공사지부는 향후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따라 LNG 발전량 비중이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같은 직수입 확대는 경쟁심화를 초래, 전력시장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2017년 기준 국가 수급책임(비축의무)이 없는 직수입사의 스팟물량 비중은 40% 수준으로 가스공사 10% 대비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평균 18%와 비교해도 두배이상 차이가 난다.

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단기 시황에 의존해 직수입 여부를 결정할 경우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도입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힘들어진다”며 “원전 불시 정지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변화, 직수입자의 선택적 발전소 가동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렴한 LNG가 직수입물량으로 도입될수록 기존 평균요금제 사용자의 요금인하 기회 상실 및 산업용 물량까지 직수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향후 국제 LNG 시장 악화로 직수입 예정자의 직수입 포기 및 물량 부족 시 가스공사의 추가도입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및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가스공사지부는 주장했다.

또한 LNG 장기도입과 연계한 지분 참여, 국적선 건조 및 운영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스공사지부에 따르면 기존과 같이 구매력 집중으로 FOB 계약 체결 시 국적선 건조로 1척당 약 2410억원 투자 및 연관 산업 매출이 발생하고 일자리 2011개 창출효과가 있다.

일례로 가스공사는 미국 사빈패스와 250만톤 도입계약을 체결하며 총 6척 건조, 약 1조3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바 있다.

또 LNG 직수입 증가에 따라 가스공사로부터 평균요금제로 천연가스를 조달하는 사업자는 SMP 하락, 설비 이용률 하락 등 이중고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향후 국제 LNG 시장 악화로 사업자들이 직수입을 중단할 경우 가스공사 추가 도입으로 국민에게 요금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LNG 재고 보유의무가 없고 스팟 의존도가 높은 직수입 비중이 증가하면 첨두 발전기 전력 수급불안에 대한 대응능력도 저하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