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점 의혹받는 탈원전, 원인 제공 정부가 풀어야
출발점 의혹받는 탈원전, 원인 제공 정부가 풀어야
  • 이진영 기자
  • 승인 2020.11.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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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탈원전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의 감사 청구로 착수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했다.

조기 폐쇄 여부를 결정짓는 근거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 이전에 정책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답안을 정해 놓고 수명 연장이 가능한 원전을 조기 폐쇄했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원전 가동 경제성도 조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도 수사에 나섰으니 그 결과를 나올 때 까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정쟁은 멈추는 것이 맞다.

다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탈원전 기조 속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재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탈원전 명분이 아무리 좋더라도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했다.

그런데 출발점부터 의혹을 받고 있으니 탈원전 당위성을 포함한 상당 부분이 부정당할 수 있다.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그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하는데 여전히 탈원전 방향과 실행 수단들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반대측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도 책임지는 자세중 하나이다.

야당을 포함한 탈원전 반대측의 괜한 시비나 몽니 정도로 치부하지 않는 진지함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