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규모가 매년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부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알뜰주유소 사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석유공사가 국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9월까지 알뜰주유소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128억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인센티브는 다양한 거래 조건에 맞춰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알뜰주유소가 판매하는 물량 중 실제 석유공사에서 구매하는 물량 비중이 높을수록 공급 가격 할인이 이뤄지고 기름값을 낮춰 팔거나 석유관리원이 시행하는 품질인증, 전산 보고에 가입하면 또 다른 할인 지원이 이뤄진다.

차등 가격 제도는 지난 2016년 첫 도입됐고 지원액은 당시 3억6000만원에 그쳤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63억원으로 뛰었고 지난해도 106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9월까지 128억이 지급됐는데 석유공사가 하반기에 알뜰용 석유 가격 차등 제도를 개정해 지원폭을 넓혀 지난 해 보다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이번 가격 차등 개편 과정에서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 보다 낮게 판매하는 경우 리터당 9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 등을 신설하며 인센티브 지원 규모를 넓혔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매년 천문학적 손실을 입고 있고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상황에서 알뜰주유소 사업에 적지 않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지난 해 1548억원의 당기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손실규모가 1조1828억원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지난 해 말 기준 3415%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는 자본 잠식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와중에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운영과 석유 트레이딩을 담당하는 석유사업부분에서 지난 해 104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흑자 전환됐는데 5천만원에 그쳤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인센티브 지원 규모 등을 확대하면서 또 다시 영업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석유유통협회 김정훈 회장은 “정부가 100% 출자하는 석유공사가 처한 자본잠식 위기와 막대한 부채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본업인 자원개발의 부실은 여전하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알뜰주유소 사업은 손실을 입으면서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정상적인 석유 유통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결국 그 부담은 석유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