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환경변화 고려 정부의 역할 전환 필요
에너지산업 환경변화 고려 정부의 역할 전환 필요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0.11.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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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주유소, 모빌리티 변화 반영한 생태계 조성 필요

정부, 10년 內 다양한 서비스 결합된 모빌리티 융합시장 변화 예고

수송용 연료 전환에 따른 사업전환 및 퇴출방안 마련돼야
수송용 에너지 전환에 따른 주유소의 사업전환 및 퇴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GS칼텍스가 지난 5월 문을 연 휘발유·경유·LPG·전기’뿐만 아니라 수소까지 모두 공급 가능한 약 1천평 규모의 융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의 모습.
수송용 에너지 전환에 따른 주유소의 사업전환 및 퇴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GS칼텍스가 지난 5월 문을 연 휘발유·경유·LPG·전기’뿐만 아니라 수소까지 모두 공급 가능한 약 1천평 규모의 융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의 모습.

[지앤이타임즈]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 순배출이 0 상태인 넷-제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그린뉴딜 정책 중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정책이 포함됐다.

◇ 그린뉴딜 통해 저탄소사회로 전환 가속화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 12.7GW의 3배 이상 수준인 42.7GW로 대폭 확대한다. 

국내 시장확대가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20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와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1만 5000만대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승용차에 집중돼 온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또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도 설립한다.

이 특수목적법인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E1, SK가스 등 가스수입사가 참여해 도심권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한다.

◇ 친환경차 보급전략 통한 미래 에너지산업

앞서 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수소차 확대와 스마트카‧자율주행 기능 고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인프라구축과 제도정비를 통해 미래차의 국내 보급기반 확충과 글로벌 진출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전기‧수소차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개발과 확산을 추진하고 IT‧전자‧반도체 등 타 업종간 융합과 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내연기관 시장의 정체 속에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이 커지고 자율차 개발과 스마트폰 플랫폼 기반 공유 이동수단 확산 등 IT기업 중심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 사업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 주유소…미래에도 에너지 공급처 역할 필요

지난 반세기 동안 내연기관 연료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주유소는 미래 모빌리티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래 에너지 공급처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은 주유소와 대형마트 등 우수 입지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최소 1기에서 5기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유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2022년까지 500기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1,050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중심 전기충전기 설치와 운영을 추진해 이미 설치된 공공 급속충전기도 민간에 단계적 위탁하거나 매각해 시장 중심의 충전 인프라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수소충전소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규모의 경제 도달 시점까지 수소 공급가격 인하와 연도별 충전소 구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 구축 보조는 기당 15억원을 지원하며 수소 추출시설에 대해서는 기당 50억원을 보조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정부 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과 산업육성의 조화를 위해 CNG‧LPG 충전소와 주유소 중 수소 충전설비 설치 가능한 입지 약 100곳을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정부가 기존 내연기관 연료공급처인 주유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부분 자동차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대도시나 국도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소충전소의 경우 인허가나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미 건축된 주유·충전 거점을 활용하는 것은 민원 걸림돌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함이 있다.

현재도 수송용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수행중인 주유소가 향후 20∼30년 이후에도 주력 수송 에너지 공급 거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전략이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는 전기차로, 대형 화물차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전략에 따라 도심권 주유소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외곽 국도변 주유소의 경우 수소차 충전소로 변신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통적인 화석 수송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유소나 석유대리점의 역할도 변화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산업으로 업종을 다각화 하거나 전환하는 기업을 늘리기 위해 수소 진입 기업을 위한 각종 혜택도 부여한다.

외곽지역 주유소의 경우 석유 저장·유통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미래 친환경차 시대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같은 분산형 전원이나 친환경 수소 생산·유통 등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사업적 여건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수송용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응해 기존 연료공급처인 주유소에 대한 지원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송용 에너지 시장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됨에 따라 퇴출되는 주유소에 대한 지원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는 제주도 의뢰로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 실행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본지와 인터뷰에서 김 박사는 내연기관 자동차 감소 영향으로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원하는 주유소들이 가장 큰 애로로 느끼는 토양오염정화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환 부담 경감을 위한 오염토양 정화비용 지원 방안으로 가칭 주유소 공제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폐업 주유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제주도는 공제조합 재원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재경 박사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대는 가뜩이나 과당경쟁으로 한계 상항에 있는 주유소들의 경영 악화를 심화시켜 폐업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며 “친환경차 보급확대와 동시에 주유소의 폐업과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