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발전 정산가 후려치기, 발전5사 1조6000억원 손실
LNG 발전 정산가 후려치기, 발전5사 1조6000억원 손실
  • 송승온 기자
  • 승인 2020.11.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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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보다 비싼 LNG 사용 위해 한전 자회사에 손실 떠넘겨 
한무경 의원, LNG 원가 재산정해 전기요금 인상률 산정해야
산업부, ‘공기업 민간 구분없이 시장원리 따라 전력구매’ 반박
▲ 중부발전의 인천발전본부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LNG 발전 단가를 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한전 자회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위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발전5사(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LNG 발전 분야에서 발전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산을 받아 입은 손실액이 1조612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손실액이 발생한 곳은 중부발전이었다. 중부발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326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이어서 남부발전 3370억원, 동서발전이 2707억원, 남동발전이 2009억원, 서부발전이 71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 의원은 '발전자회사들이 한전에 판매하는 전기 정산단가는 정부가 결정한다’며 ‘정부 비용평가위원회가 정해준 금액대로 발전사들은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다만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정산단가는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한 의원은 발전사들의 손실이 결국 국민들에게 전기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발전 5사의 손실은 모회사인 한전의 재무구조에 반영되고, 이는 결국 한전의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

문재인 정부는 원전과 석탄을 줄이는 대신 LNG 발전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은 높은 LNG 발전원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했지만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인상률이 9.3~10.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전기료 산정의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는데, 한무경 의원이 최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계산한 2030년 LNG 발전 단가는 111.17원이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 회계연도 공공기관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자중기위)’ 보고서에 나와있는 2017년 발전원가인 141.6원에 비해 21.5%(30.43원), 2019년 발전원가인 154.5원에 비하면 28%(43.33원)나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발전단가를 적용하면 2030년도에 LNG 발전에 드는 전력구입비는 정부가 산정한 12조8000억원에서 17조8000억원으로 무려 5조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력구입비가 증가해 전기요금 인상률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한무경 의원은 “현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원전보다 2~3배 비싼 LNG 발전을 늘리면서도 전기료 인상을 피하려다보니 공기업인 한전의 자회사들에 손실을 떠넘기는 꼼수를 쓴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기료 인상이 없어도 다음 정부에서는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NG 발전단가를 정확히 산정해 전기요금 인상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대해 보도 해명자료를 내놓고 ‘한전은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구분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순으로 비용을 최적화해 전력을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발전공기업의 연료비는 높고, 민간발전사는 직도입 등으로 연료비가 낮은 상황에서 일부에 불과한 발전공기업의 높은 발전단가로 전체 전력판매량을 모두 구입한다는 전제로 전력구입비를 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LNG 및 신재생발전 원가 대비 낮은 정산단가로 인한 손실액(단위 :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