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우리나라는 산유국 대열에 진입하게 만든 동해가스전 수명이 다해가는 가운데 석유공사가 새로운 대륙붕 탐사를 시도중이지만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출자금은 제한적이고 금융권이나 민간 기업에서 자금 조달을 모색중이지만 리스크가 높고 초기 투자비용이 커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으로 465억7800만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이 134억83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245.5%가 증가한 것인데 석유공사의 국내 대륙붕 탐사 재원으로는 턱없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석유공사는 동해에서 두 곳 광구 탐사 개발을 진행중이다.

6-1광구 중·동부 지역에서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심해 유망 구조 탐사 시추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은 호주 우드사이드와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 탐사 개발이 진행중인데 내년 상반기 중 3D 물리 탐사 취득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가 책정한 내년 투자비는 1277억원인데 산업부는 이중 30%에 해당하는 383억을 내년 출자 예산으로 편성했다.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UAE에서 추진하는 3개 광구 투자비 889억원 중 9.3%인 82억 68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이중 동해 6-1광구 중·동부 탐사 등 국내 유전개발 사업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탐사 시추에 돌입하게 되는데 생산성이 확인되면 2029년 부터 석유·가스 생산을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3년 연속 당기 손실을 입고 있고 자본잠식 상태에 내몰린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나머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 대륙붕 개발, 민간 입찰 제안서 없어

정부 출자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석유공사는 국내 대륙붕 탐사 진행을 위해 민간 투자금 조달을 추진해왔는데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나서 지난 해 3~8월에 국내외 석유회사를 대상으로 국내 대륙붕 6-1광구 동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를 추진했는데 국내외 어떤 기업도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산됐다.

산업부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등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해석했다.

올해 들어 2~4월에 산업부는 국내외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재추진했고 이번에는 2개 기업과 구체적인 참여 조건 등을 협의하는데는 성공했는데 지난 8월, 이들 업체들이 코로나 19·저유가 등의 상황으로 미참여 의사를 통보했다.

6-1광구 중·동부 탐사 사업은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약 1251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동해가스전을 이을 수도 있는 제 2의 국내 대륙붕 자원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기획재정부에서 인정받았는데 정작 자금 조달 수단이 없다.

금융권 등을 통한 재원 조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석유공사 부실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석유공사 부채비율은 2018년 2287%에서 2019년에는 3415%로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중이다.

반면 2017~2019년 신규 투자 유치액은 전혀 없다.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자금이 없어 국내 대륙붕 개발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국회도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1년 정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국내 대륙붕 자원 개발을 위해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해 추진할 계획이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해 민간 투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해 이후 최근까지 6-1광구 중동부 탐사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가 실패하며 향후 민간 재원을 통한 사업비 마련이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결국 국내 대륙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출자금을 확대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데 산업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실제 투자해야 하는 자금의 30%선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6-1광구 중·동부 탐사는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을 감시하고 심의하는 국회 조차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국내 대륙붕 개발 예산의 현실화를 지적하며 사실상 증액을 주문하는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 자원개발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