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오는 11월 3일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에너지·환경 정책에서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며 대립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기후변화가 전 세계와 미국이 직면한 가장 긴급한 위기라고 지칭하고 역대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기후 의제를 제시했으며, 당선 시 환경과 기후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 인프라, 수송, 사회정의, 외교 등의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뒷받침하는 과학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후변화는 ‘거짓말(hoax)’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9월 22일 UN 총회 연설에서는 파리협정이 일방적이라고 비판하고 미국은 파리협정에 참여하지 않고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트럼프, 석유가스 생산증대 위한 규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American Energy Dominance)’를 집권 1기 의제로 내세우고, 석유･가스와 석탄 생산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집권 2기에도 연방토지와 해역에서의 시추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둘 계획으로 화석연료 생산보다 재생에너지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커진 산업에 정부지원을 집중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일례로 신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연비와 배기가스 기준을 전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제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리베이트를 포함한 새로운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트럼프 정부가 완화한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을 번복하는 과정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든, 청정에너지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특히 두 후보 간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수압파쇄공법(hydraulic fracturing) 이용 관련 정책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십여 년간 기후변화 담론에서 관심이 집중돼온 주제이며 석유･가스 산업과 환경주의자들이 대립하는 부분이다.

수압파쇄공법은 셰일 암석에서 석유･가스를 채굴할 때 사용되는 기술로 수십 년 간 다양한 유형의 수압파쇄가 이용됐으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수평 수압파쇄 기술을 지칭하며 그 효율성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수압파쇄 이용에 대한 우려는 기술 적용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이후 발생되는 상당양의 고염도 폐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롯되는데 화학물질이나 폐수가 유출되거나 적절한 처리 없이 버려질 경우 강을 오염시키고 담수 공급을 위협할 수 있다.

환경주의자들은 수압파쇄공법의 이용 자체보다 그에 따른 광범위한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상황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수압파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가스 개발의 수혜를 받는 노동자 계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를 이용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바이든 후보는 수압파쇄 이용 전면 금지는 급진적인 정책이라며 거부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더 나은 방안이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