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를 통해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갑)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바우처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9년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비중은 19%로 2017년 10%, 2018년 14%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 생성액과 미사용액을 확인한 결과 2017년 512억원 생성에 10%인 51억원이 미사용 됐다.

2018년에는 576억원 생성에 14%인 78억원이 미사용 됐으며 지난해에는 699억원 생성에 19%인 132억이 미사용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인 노인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 생성액은 180억으로 이 중 미사용액은 25%인 44억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사용액 132억의 34%를 차지하는 규모로 1인 가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노령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 대상으로 발급된 에너지 바우처는 314억 규모인데 이 중 19% 규모인 59억이 사용되지 않았다. 

도서 지역 에너지 바우처도 8억 9000만원 발급됐는데 29%인 2억6000만원이 미사용 됐다.

이성만 의원은 “에너지 복지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실제 에너지 빈곤층에게 그 혜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에너지 복지체계의 효율화를 이루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제도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무엇보다 단순히 소득기준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에너지 빈곤층 현황에 대한 파악과 통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